[작년 외국기업 對중국 직접투자 44조원 불과]

사실상 중국 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대(對)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1993년 이후 지난해,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 당국이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외국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기록된 수치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1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지난해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작년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직접 투자액(FDI)이 330억 달러(약 44조원)에 그쳤다고 전날 밝혔다”면서 “이는 1993년 275억 달러(약 36조6천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1년 3천441억 달러(약 458조8천억원)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에는 1천802억 달러(약 240조3천억원)를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81.68%나 급감한 것이다. 또한 최고를 찍었던 2021년에 비하면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국가외환관리국 데이터는 자금의 순흐름을 측정하는 만큼 외국 기업의 이익 및 그들의 중국 내 사업 규모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미국의 고금리 및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반간첩법 시행 등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자금을 중국 밖으로 빼나가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자금의 이탈, 중국이 자초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공장으로 군림했던 중국에 대해 외국인들은 왜 투자를 기피하는 것일까?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스파이 단속 등 국가 안보 보호에 더욱 집중한 이후 외국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시장 분석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리서치 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외국 기업의 직원이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경제발전보다 국가안보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중국 당국은 우선 중국 경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외국기업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기 시작했고, 또한 중국 경제 관련 통계가 공식 발표 외에는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를 위해 중국당국은 반간첩죄 등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이유 떄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현실이나 미래 같은 기초적인 통계치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아무런 통계자료도 없이 깜깜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한 투자를 글로벌 기업들이 반길 리가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시로 검열을 하거나 심지어 수사를 하고 동시에 직원까지 구금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11월과 12월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러 응답자가 반간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본사에서 투자 제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도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칩 관련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전 세계 칩 관련 FDI의 48%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1%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의 칩 관련 FDI는 0%에서 37%로 급증했고,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합산 점유율은 10%에서 38%로 증가했다.

또한 칩 제조용 테스트 장비의 주요 제조업체인 미국 기업 테라딘(Teradyne)은 주요 생산 시설을 중국 장쑤성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전했으며,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용 칩을 개발하는 영국의 그래프코어는 중국 내 직원 대부분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유치 박차 속 전체주의 강화, 상충 메시지에 '혼란']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외자 유치와 관련된 중국 당국의 메시지가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시진핑 1인 체제'라는 전체주의 흐름을 강화하는 속에서도 외국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엇갈린 메시지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2일 신규 게임 규제와 관련된 중국 당국 '혼선'을 단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당일 국무원 산하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과 게임 머니 충전 한도를 업체들이 지정토록 하는 통제 방안을 내놓아 게임업체 텐센트 등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자, 이후 당국이 이례적으로 해당 조치를 사실상 주워 담기에 나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당 중앙선전부는 해당 논란과 관련, NPPA 상급기관으로서 통제 방안을 사실상 주도한 펑스신 판권국장에 대해 혼선의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이어 NPPA는 “지출 한도 설정 등 당사자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리고 게임 105종에 대해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새로 발급하는 선심성 조처로 게임업계를 달랬지만 한번 망가진 게임업계는 좀처럼 예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블룸버그는 “당 중앙선전부와 NPPA가 관행대로 게임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해 통제 방안을 냈으나, 그 윗선이 외국 투자 유치에 바탕을 둔 게임업계 살리기에 역행했다고 질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혼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 당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제재와 해제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되지 않는' 빅테크가 시진핑 1인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은 부(富)의 독점을 문제 삼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 등을 수년간 제재해왔다.

특히 중국 당국이 빅테크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은 시 주석이 통치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운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공동부유’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시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좌클릭 정책인 공동부유를 강조해 서방 투자자들을 긴장시켜 왔다.

서슬퍼런 시진핑의 정책을 앞뒤 가리지 않고 집행에 나선 중국 당국의 위협으로 인해 결국 빅테크는 생존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고, 이로인해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자해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난해 7월 돌연 모든 제재를 해제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는 더욱 심각하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글로벌 투자 유치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놓고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지역 개발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저장성·쓰촨성 관리 6명을 인용, 지방 공무원들이 상부의 정치적 메시지를 잘못 읽어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해, 정치적 상황 탐색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제 살리기는 사실상 뒷전으로 미룬다고 보도했다.

중요한 것은 시 주석은 물론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중국 공안당국은 이러한 투자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 이 역시 최종 명령권자는 시진핑 주석이다. 그러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것이 중국 관료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고나 있을까? 하루는 글로벌 투자 유치 진흥책을 내놓으면서 꽹과리와 북을 쳤다가, 그 다음날은 반간첩법 강화를 외치면서 칼춤을 춘다. 이러한 시진핑의 명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 공산당의 제일가는 복무 기조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그저 선전선동용일 뿐, 실제는 “중국 인민은 오직 시진핑 1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 불쌍한 중국 인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