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잃은 시진핑 정권, 전국 다발 시위에 직면]

사회주의 중국에서 임금 체불과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집단 시위가 빈발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위가 지난해 8월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설날을 앞두고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중국 반대 시위 모니터가 수집한 데이터를 인용해 “2023년 4분기에 노동 시위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불안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난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프리덤 하우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내에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시위가 무려 777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의 245건에 비해 무려 317%나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이러한 시위가 올해 들어서도 줄지 않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 노동일보의 독립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광둥성에서만 40건의 시위를 포함해 183건의 시위가 추가로 발생했다. 사실상 한달 여만에 그만큼 시위가 벌어졌으니 전국적으로 하루에 6~7건씩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디센트의 대표인 케빈 슬래튼은 “노동자 시위가 주로 임금 분쟁 및 산업 안전과 관련이 있다”면서 “중국에서 이러한 분쟁의 고질적인 문제는 노동 보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노동조합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진단했다.

또한 VOA는 “현재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아직은 소규모인데, 절반 가량은 10명 미만이었고, 40% 정도는 10명~99명,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100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위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뉴욕에 본부를 둔 ‘중국 노동 감시 단체’의 설립자인 리창은 “중국의 경기 둔화 외에도 부동산 부문의 '붕괴'와 제조업의 쇠퇴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심각한 경제 문제가 궁극적으로 올해 노동 시위가 증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도 제조업 주문 감소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업계가 직면한 주요 어려움, 예를 들면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리창 설립자도 “고용주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농민공 같은 이주 노동자들이 부동산 부문의 붕괴로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당연히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시끄럽기 때문에 지난해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임금 체불 관련 전국 전화 회의에서 천이친(谌贻琴) 중국 국무위원은 “근로자에게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고용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방 정부에 모든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던 것이다.

VOA에 따르면, 실제로 쓰촨성 출신으로 신장에서 건설 일을 하는 농민공 류쥔은 거의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설날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며 “건설 노동자들이 힘들게 번 돈, 공사가 끝나면 받아야 할 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장에서 일하는 허베이성 출신 건설 노동자 마후이도 지난해 3개월 동안 상사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고, 현장 주인은 매일 국수, 소금, 간장을 섞어 먹일 뿐 식비는 주지 않았다고 VOA에 말했다.

그녀는 이어 “그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생활비가 없었고, 상사들은 돈을 주지 않았으며, 화장지나 치약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살 돈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리창은 “지방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중국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연말까지 임금 체불 총액을 줄이기 위해 매년 자금을 투입했으며, 또한 노동 관련 분쟁을 단속하기 위해 감독 메커니즘의 실행을 강화했었는데, 올해는 중국 정부가 재정압박에 시달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동계 올림픽을 위해 베이징에서 시설을 건설한 바 있는 저장성 출신의 노동자 장차오는 “건설 노동자들이 고되고 위험한 작업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농민공들은 개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돈과 맞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일의 가장 큰 소망은 고통과 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을 아무 문제 없이 받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말을 했다.

[개혁개방의 후퇴가 불러온 참사, 시진핑은 할말 없다]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시위나 또한 그들의 외침을 보면, 시진핑의 개혁개 후퇴가 불러온 참극의 실상을 보고 있는 듯 하다. 전 중국의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지난 1989년 3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개방의 핵심은 안정”이라면서 “중국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부정부패도 줄여보자는 것이 그의 외침이었다. 덩샤오핑의 그러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을 상당부분 발전시키고 세계 속의 중국으로 도약시켰지만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 중심의 부의 편중과 함께 부패 확대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불만을 불러오면서, 결국 그해 6월 천안문(天安門)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천안문 사태 당시보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특히 저소득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운영 자체가 공산당 중심 체제이고, 모든 국가적 이익도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중국에서만 약 2000건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는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3년을 더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특히 상반기 741건에 비해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시위의 대폭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시위가 ‘생존’과 관련이 돼 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이 임금을 주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고, 생존에서 극한에 몰린 노동자들이 더 참지 못하고 봉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의 시위에서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더 이상 외국 자본을 끌어오지도 못하고, 내부 단속 속에 중국 경제가 비관적이 되며 생존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인식하에 개혁개방의 기속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변호사 출신 인권운동가 라이젠핑(賴建平)은 에포크타임스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빈곤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은 법적 권리를 요구하며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상당한 산업 기반과 투자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투자가 어려워지면 생산도 없고, 실업자들은 더 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렇게 농민공들의 시위에서마저 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져 나온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 2천명 시위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천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을 당시 감시 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점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천명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和龍)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면서 “20대 전직 여군도 다수 포함된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으며, 이러한 폭동은 같은 달 14일까지 계속됐고, 인질로 잡힌 관리직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북한의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일으킨 첫 대규모 시위”라며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 젊은이들의 반골 의식이 표면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폭동의 도화선은 지난해 북한에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귀국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지린성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700∼1천위안(약 13만∼19만원)의 월급을 손에 쥐는데, 이마저 모두 북한 회사에 뜯기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의 시위도 중국인 노동자들의 시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시위가 중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어서다. 과연 사회 최약자층의 빈발하는 시위가 시진핑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