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에 '사회주의 해법' 꺼내든 중국]

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사실상 수백조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기도 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직접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사회주의 해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지난달 29일 홍콩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중국 거대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해체 작업이 시작된 데다 헝다 급(級)의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그리고 돈을 댄 자산관리회사 중즈(中植)그룹 등 금융기업들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킬 책임을 국가가 지기로 결심했다”면서 “이는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시 주석이 최근 몇 년 새 민간 경제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산당 통제를 확대하면서 알리바바 등 빅테크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어온 데 이어 정부의 주택 임대·판매로 부동산 사유화와 역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면서 “이런 시도가 시 주석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공동부유 정책과도 연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WSJ은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국유기업 등을 통한 정부의 저비용 임대·판매 주택을 현재 주택 재고량의 5% 수준에서 최소 30%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전했다.

사실 중국내에서 사회주의식 해결방법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중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후 회사 정리 절차에 있어서도 그 모든 정리 작업을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해 완전한 사회주의식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청산 또는 헝다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측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부실기업 처리 과정에 불만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은 그동안 중국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들을 해외로 빼내거나, 중국내 자산매각 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국 당국은 부동산의 사유화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식으로 시장 원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사회주의 식으로 국가가 건물을 직접 소유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받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의 시회주의 해법, 잘 될까?]

부동산 위기의 사회주의 해법과 관련해 WSJ은 “시 주석의 최측근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런 사회주의 해법의 실무작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문제는 이와 관련해 향후 5년간 매년 2천800억달러(약 373조원)씩 모두 1조4천억달러(약 1천863조원)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더더욱 중국 내 31개 성(省)·시·자치구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힘들 정도로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위기의 시회주의 해법이 잘 풀려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중국 재정부는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은 40조7천373억위안(약 7천539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연초 WSJ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과도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의 허락도 없이 LGFV를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위기가 도래하면서 자금 순환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 자체가 자체 상환이 어려울 수준의 빚더미에 올랐으며, 이 중 일부는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더러 일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미완공 주택 또는 완공되었지만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하여 다시 일반 대중들에게 임대하라는 지시를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해 WSJ은 “작년 12월 11∼12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임대·판매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그 대상이 인구 300만명 이상인 35개 도시의 600만채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느 도시의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될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택 매입을 위해 인민은행은 5천억위안(약 92조2천억원)을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 등에 할당해 각 지방정부가 사업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아무리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해 준다할지라도 이러한 자금들은 모두 다시 지방정부의 부채에 추가된다. 그리고 정작 주택임대로 들어오는 수입은 융자금액에 비해 ‘새발의 피’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들이 미판매 주택을 인수해 서민들에게 임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자금 순환이 중국내 경제 회복을 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사실상 이러한 처리 방식이 중국내 소비를 늘리는 것과는 별 연관성이 없다.

사실 이보다 더 급한 것은 그동안 중국내 개발업체들에게 선분양을 받은 후 회사의 디폴트로 말미암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계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200만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해 우선적으로 미완공 주택들의 건설을 마무리하라고 독려했지만, 막상 자금을 손에 쥔 업체들이 미완공 주택에 대해 자금을 투입하기 보다 우선 급한데 돈을 써버림으로써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중국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동산 개발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싼 가격으로 주택 임대·판매에 나서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도 하고 빈부격차도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많은 의구심이 남는다.

[부동산의 인질된 중국]

우리 신문은 지난해 9월 26일, 中부동산 딜레마, “빈집, 14억 인구로도 채울 수 없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2311회)을 통해 “중국 부동산 경기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조차 없다고 말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나치게 과잉 건축을 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전직 관리가 중국의 14억 인구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뉴스서비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냈던 허 켕(82세)은 중국 남부 도시 둥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현재 빈집 수를 추정해 볼 때, 최대치는 30억 명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추산은 다소 과한 것일 수 있지만, 최소한 14억 명의 인구가 집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허 켕 부국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면, 중국 경제 회생은 아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가 완전히 추락한 상황에서 저렇게도 엄청난 부동산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CNN도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이 주택 과잉공급으로 빈집이 늘면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3000만 채로 추산됐으며, 분양됐지만 비어 있는 집은 1억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완공됐지만 미분양 상태로 방치된 주택 3000만 채는 독일 전체 인구 수준인 약 8000만 명이 살 수 있는 물량이다. 분양됐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1억 채는 무려 2억6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가히 부동산에 완전히 인질로 잡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로 회귀하려는가?]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 위기 해결에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지금의 경제강국으로 이끌어왔던 자본주의 경제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중국인민들의 자산 70~80%정도가 주택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당국의 사회주의화는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사실 중국에서 부동산 민영화는 1998년부터 시작됐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중국 특색사회주의화의 결과였다. 당시 소액의 월세만 내고 국유기업 등이 보유하던 주택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던 주택을 샀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까지 해줬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대도시 주민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공산당과 연줄을 가진 대도시 주민은 수십 채의 주택을 가진 부호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소도시와 농촌 주민, 그리고 대도시로 일하러 온 농민공들은 이 특혜에서 배제됐으며, 그로 인해 중국의 두 자릿수 경제 발전 속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줄곧 빈부격차 해소를 공동부유 정책 시행의 이유로 거론해왔으며, 주택 임대·판매 사업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게 중국 내 대체적인 여론이다.

WSJ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시 주석의 이런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 안팎의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부동산 위기로 인해 수년간 주택가격 폭락으로 대규모 자산 손실을 본 중국의 도시 거주민들은 정부의 저가 주택 임대·판매가 본격화하면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기 떄문”이라 짚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집값 폭락으로 지갑을 닫아온 중국인들의 소비가 더 움츠러들 것”이고 “사정이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으로서는 민심 이반 현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WSJ의 관측이다.

WSJ은 또한 “중국 당국의 이런 정책이 외국기업들의 '탈(脫)중국'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방첩법 강화 조치로 외국 자본의 중국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중국 당국이 위기에 처한 부동산개발기업들은 물론 금융기관에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시 주석은 이를 통해 다시 부동산 거품이 생길 걸 우려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처럼 부동산 위기를 사회주의 해법으로 풀려는 시도에 대해 의견은 갈린다. 베이징대 금융학과 교수인 마이클 페티스는 “정부의 저가 주택 임대·판매 사업이 저소득층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천즈우 홍콩대 교수는 “마치 중국이 침체한 주식시장을 지탱할 목적으로 '국가자금팀'을 구성해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중국 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을 고려할 때 정부 자금으로 부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격”이라고 짚었다.

이렇게 중국은 완전히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마땅히 해결할 방도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주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시진핑의 해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몰고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