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립 심화, 시진핑이 자초했다!]

시진핑의 편집증이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고립이 시진핑 스스로의 활동 뿐만 아니라 국가간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편집증은 더욱 더 중국을 갈라파고스의 섬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니하오, 차이나’라는 문구와 함께 팬더 이미지로 해외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해 홍보하고 있지만. 막상 중국을 가보면 ‘외국인 스파이를 조심하라’는 거리의 광고판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소셜미디어의 정부선전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에게 관광객, 언론인, 사업가들이 모두 국가의 기밀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국이 2020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대부분의 외국인 방문객을 봉쇄했던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폐기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중국은 두 가지 모순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곧,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향해 문을 더 활짝 열 것”이라면서 개방된 중국을 열심히 홍보했다.

물론 중국 당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은 달러 기준으로 31% 증가했다. 그렇다고 중국을 개방적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중국은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있을까?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방문과 항공편 수, 학술 교류 수준, 투자 흐름, 심지어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개인 여행 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른 척도를 통해 중국의 개방 수준을 점검했다.

이러한 지표는 서방과의 관계 변화, 국내적으로 안보 중심의 정책 결정 스타일, 그리고 경제의 침체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이 그늘에 가려져 있음을 한 눈에 보여준다.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서방진영은 중국을 더욱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스스로 문을 닫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약 6,200만 명이나 줄었는데, 이는 무려 63%나 감소한 수치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 입국자 수 감소에 숨겨진 이면이다. 바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심지어 중국의 지도부까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했을 때, 서방은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과 중국을 다루는 법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펼쳤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해 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과 중국 사이에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제한없는 파트너’로 불렀던 것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결국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조치까지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더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정상적인 인적 교류마저 상당한 장애물을 던져주었다. 러시아에 대한 영공 사용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중 축소되었던 미중간 항공노선의 재개에도 차질을 가져왔다. 미국이 중국 항공사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함으로써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고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의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중국 항공사에게 이점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11월, 미중 양국은 항공편 증편에 대해 합의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양국간 직항편은 주당 63편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의 300여편보다 무려 1/5에 해당되는 낮은 수치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인들이 중국에 여행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중국이 보여준 강력한 봉쇄조치가 미국인들이 선뜻 중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의 입국자도 줄어들지만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대폭 줄어들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마저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에는 28일을 해외에서 보낸 데 비해 2020년부터 3년간은 두문불출했다. 딱 13일을 제외하고서는 말이다.

지난해에도 인도에서 열렸던 G20정상회의에도 시진핑은 불참했다. 그러다가 11월에 우여곡절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했다. 주 목적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여기서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외부와의 교류에 별로 열을 올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 관리들은 부동산 위기나 부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서방진영과 교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나 관세 조절 등을 통해 중국의 숨통을 열어주기 원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시진핑. 편집증 때문이었다!]

사실 지금의 중국 위기를 대처해 가려면 중국이 서방진영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무역의 증대와 상호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중국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만 한다. 그런데 중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의도적이라 보일 정도로 스스로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책들을 보면 문을 꼭꼭 닫는 듯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진핑의 편집증적 사고 때문이다.

편집증(偏執症)이란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리적인 의심을 고집하는 이상심리학적 상태를 일컫는다. 다시말해 상대방에게 악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이 시진핑 주석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또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과도한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편집증이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중국 경제를 살리려면 당연히 외국과의 교류의 폭도 넓혀야 하고 동시에 중국의 문턱도 낮추는 대대적 개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중국이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편집증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편집증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스스로에 대한 안전 문제다.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중국 공산당의 영원한 집권과 자신의 황제적 권위를 죽기까지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외국과의 교류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자칫 중국 사회에 자유와 민주라는 물결이 일게 함으로써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사실 전 세계에 약속했던 일국양제의 홍콩을 강제 억압을 통해 중국화시켜 버린 것도 홍콩을 통해 민주화의 바람이 중국 본토로 넘어올 것을 극히 우려했기 때문이다. 홍콩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중국 경제에 주는 유익이 엄청났지만, 그러한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홍콩을 사막화한 것도 결국 시진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로에 선 중국, 시진핑은 인민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다!]

중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14억 인구를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는 샤오캉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중국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은 세계와의 교류의 문턱을 더욱 낮추면서 세계인들을 중국으로 불러 들여야 한다.

당연히 중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도 늘려야만 한다. 이러한 방향은 중국 인민을 최우선에 놓는 ‘인민민주주의’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이는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개혁개방을 통한 선부론(先富論)의 지속적 추진과 상통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인민이 모두 잘 살게 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설이기도 하지만 중국 인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갈구도 커지게 된다. 이는 세계의 역사가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그렇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통한 진정한 샤오캉 사회는 결코 바라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 정권 유지가 아니라면 그 어떤 개혁개방도 반대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022년 팬데믹 기간 말기에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청년들의 백지시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그 시위를 방치했더라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강도의 봉쇄도 돌연 해제하면서 리오프닝의 길로 갔던 것이다.

그렇다고 시진핑은 전 인민의 샤오캉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발전해 온 것만으로도 사회가 불안정한데 더 이상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회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보안법과 반간첩법 등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철저한 감시사회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자유를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시진핑은 “경제냐 공산당 정권의 안정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후자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당연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막무가내로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미 중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은 시진핑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진핑은 들은 척도 안한다. 오히려 철저하게 봉쇄한다.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의 교류마저도 줄이고 중국인들이 외국과 교류하는 것조차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은 그로 인해 자칫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상이나 도구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다.

중국은 이렇게 시진핑의 편집증적 사고(思考)로 인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미 이러한 시진핑의 편집증을 예견이라도 한 듯 “중국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창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있다”면서 “탈(脫)세계화를 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SCMP가 이렇게 보도한 것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두달 간 베이징과 인근 톈진의 지하철 각 역에서 기존 영어 이름 표기를 중국어로 읽을 때 나는 소리인 병음(拼音·알파벳을 이용한 중국어 발음 표기) 표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CMP는 “중국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신 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세계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이후 3년간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와 서양에 대한 적대감은 확대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이 이렇게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을 하면서 폐쇄지향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마치 몰락 직전의 청(淸)나라를 보는 듯하다. 사실 그 엄청났던 청나라가 무너진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과 외국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화주의는 청나라 당시의 정국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청나라의 최전성기였던 건륭제 당시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땅이 크고 물산이 풍부해 있어야 할 건 다 있다(地大物博 應有盡有)’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역은 필요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청)의 은혜를 입고 싶으면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한 청나라가 결국 어떻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힘에 의해 결국 개방을 강요당하고 국토를 분할당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무너져 내린 것 아닌가? 외부 자극에 적대감을 보이면서 더욱 더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청나라의 그 모습이 지금 시진핑의 중국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의 외교적 오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일방적인 ‘왕따’를 자초하고 있다. 또한 내적 지향성의 생존전략은 국가보다 시진핑이라는 최고권력자의 안위를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국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뻔해 보인다. 지금 그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