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재대결시 최대 패배자는 중국 가능성]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로 다가오면서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전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가운데 중국은 누가 당선되기를 원할까? 일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더 원할 수 있다고 예측하지만 그 보다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대 패배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미중 무역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대규모 관세를 공언했고, 바이든은 선거일 전에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대통령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이자 패배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중국 무역 전쟁은 두 글로벌 초강대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약화시켰는데, 트럼프 2기 계획은 이러한 관계마저도 완전히 끊을 위험이 있다”고 전제한 후, “트럼프는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계획대로 미중관계가 진전된다면 5750억 달러(765조 9000억원) 규모의 무역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제로 상태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2021년 최고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중국 경제와 주식 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특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욱 강압적 대중국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채찍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강경론은 표심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문제는 바이든은 이미 트럼프처럼 중국을 향해 강경론보다는 좀 더 온화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지금도 다양한 대 중국 압박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트럼프의 강경책은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의미)하게 함으로써 대중국 강경책의 에스컬레이팅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트럼프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견해]

블룸버그에 의하면, 베이징의 관리들은 아직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누가 당선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으며 종종 공격적이기는 하지만, 거래를 하는 것을 좋아하며, 바이든과 같이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지난 7일(현지시간) 아가테 데마라이스 유럽외교협회(ECFR) 선임 연구원의 기고 글을 통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최소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더 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가테 데마라이스는 그 이유로 우선 트럼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을 키울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시말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대 등을 요구하며 한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간 긴밀한 안보 및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칼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럽을 상대로 그간 공언해온 '관세 10% 일률 부과' 등을 통해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유럽 무역갈등은 결국 중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기에 중국으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의 복귀를 중국은 사실상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칼럼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을 감안할 때 재집권시 대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러협력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미국이 대러 고강도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러교역을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2차 제재(러시아와 교역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 Secondary Boycott)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러 투자 등에 주저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가 대러 제재를 풀 경우, 중국은 미국의 2차제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칼럼은 이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중국은 국제 결제통화로서의 달러 지위에 도전하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온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 기업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제재를 부과하곤 했던 트럼프의 성향이 재집권시에도 발현될 경우, 외국 기업들은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대안의 금융 메커니즘을 찾을 것이며, 그것은 중국에 '승리'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가테 데마라이스 칼럼의 분석이었다.

[“누가 되든 중국에 불리할 것”이라는 견해]

그런데 베이징 국제경영경제대학 교수이자 중국 상무부 고문인 상 바이촨은 “둘 다 큰 위협”이라면서 “바이든-트럼프 중 누가 되든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붕괴와 7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진 주식 시장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안정되지 못한다면, 중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중관계를 안정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바로 선거의 해라는 점이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 미중관계는 선거의 해에는 더 악화되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을 향한 최대의 강경책을 선거 이슈로 꺼내든 트럼프로 인해 올해 선거는 역대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측들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트럼프의 중국정책이 바이든의 선거전략을 충동질할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한 최대 패배자는 결국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아마도 올해 바이든 정부는 보란 듯이 대중국 압박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이미 반도체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과 함께 국내 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와 관련한 심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의 징벌적 관세제도가 예고되고, 바이든과의 경쟁적 중국정책 논란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일으키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중국 경제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하나의 중국 폐기” 시나리오까지 등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국은 지금 정말 불안하다.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언제 어떤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문예춘추(뷴게이슌주; 文藝春秋) 2월호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과 대중 정책의 전환을 밝히면서 “나는 바이든과 다르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본 방침이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의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힐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가정에 따라 향후 진행될 미중 관계, 양안 관계를 예상한 내용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 정세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예견케 한다.

특히 트럼프는 대만 방어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집권 시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고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고만 했다. 한때 최고의 반도체 제조사였던 미국 인텔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선두를 빼앗긴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트럼프의 대만 정책을 두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트럼프는 왜 작은 섬나라(대만) 때문에 미국이 핵무장한 강대국(중국)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거래를 하는 데도 열려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묻는다. “그렇다면 한국은요?”

이런 차원에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당선되도 중국은 무조건 패배자가 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우리는 중국이 트럼프의 당선을 더 원할 것이라는 견해에 한 표 던진다. 그 말은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아시아 정세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한국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