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대학에 사실상 의무였던 무전공…"올해는 가산점"

24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자유전공학부·광역선발 모집정원을 확대한 대학에게는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듬해 신입생을 모집할 때부터 자유전공학부 또는 광역선발 입학정원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자유전공학부와 광역선발을 합해 수도권 대학 51개교는 20%, 지방 국립대 22개교는 25%가 목표였다.

이런 내용은 지난 2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정책연구진안에 담겨 공개됐다. 두 사업은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매년 대학 1곳당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가 주어진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에겐 사실상 '의무'로 통할 수 밖에 없다.

본래 검토되던 방안대로라면 당장 올해 4월까지 무전공 입학을 기준 이상 확대하지 않은 대학은 총 7852억원에 이르는 국고 인센티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날 무전공 입학은 국고 인센티브의 '자격 조건'이 아닌 '가산점'이라고 한발 물러선 방침을 밝혔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전공선택권은 정성평가를 한 뒤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성평가에서 가산점 부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산점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은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가산점을 주기로 한 만큼 이미 2025학년도 입시에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하기로 했던 한양대 등이 국고를 더 타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거론된 국고사업들은 지난해의 경우, 정성평가를 거쳐 S·A·B·C 등급을 주고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줬다.

기초학문 고사, 입시 지각변동 우려…재추진 가능성

다만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을 보류한 게 아니라 이르면 예비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다시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입학 비율을 국고 인센티브의 자격 조건으로 두겠다는 정책이 철회되는 것인지 묻자 "올해 (국고사업) 평가 실적 등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이른바 대학 '벽 허물기' 정책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다. 지난 6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허나 대학들에게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 국고 일반재정지원을 걸고 무전공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인기 없는 필수 기초학문의 붕괴와 유망학과 쏠림 우려도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전날 "학생들은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대학은) 시류에 편승해 특정 전공에 편중된 체계로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국인협)와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사인협)도 "교육부는 무전공 모집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모집 단위를 비롯한 학사 제도의 수립·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올해는 대학들이 여건을 점검하고 무전공 입학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필수학문 소외'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 자율 선택제를 하면 학생들의 융합 역량이 강조되고 그럴수록 기초학문 중요성이 강화된다. 대학은 교양 기초과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많은 대학에 재정 확대…아침밥도 지원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학 분야에서 청년층의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를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국고 재정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배분 방식을 개선해 올해 적용할 방침이다.

학생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연계해 차등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인원 규모를 반영해 국고를 배분하고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쓰도록 권고한다.

또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업해 대학생 누구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국책 사업을 맡아 왔던 한국장학재단이 청년층의 주거와 마음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 역점 첨단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 확대와 유학생 유치 확대도 지속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는 가칭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입법을 추진해 범 부처 인재양성 정책을 컨트롤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매년 2차례 열고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