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

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UN의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이 난타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인권 탄압 사례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소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와 홍콩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유엔에서 수십 개국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다”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열띤 유엔 회의에서 160개국의 대표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유엔 193개 회원국이 약 5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이번 UPR에서 미국은 45초로 할애된 발언 시간 동안 중국에 대해 6개 이상의 비난과 권고를 숨돌릴 틈 없이 쏟아내며,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했다. 미국은 자국민과 망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홍콩 정부에 의해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사이먼 맨리 유엔 주재 영국 상임대표는 “위구르족과 티베트인에 대한 박해와 자의적 구금”을 중심으로 네 가지 권고안을 발표하고, 중국에 “감시,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또는 신념과 문화적 표현의 진정한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대표는 이어 시위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가혹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중국 당국이 인기 중국어 타블로이드판 신문이었던 빈과일보(Apple Daily)의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Jimmy Lai) 발행인에 대한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UPR이 열리기 전날에는 4명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홍콩 당국에 라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독일은 신장과 티베트를 중심으로 심각한 인권 위반을 크게 우려한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위구르 문화유산 파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인권에 대한 권장 사항 보고서 작성이 목표인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16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참가해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3시간반의 토론 중 당사국인 중국만 70분 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을 뿐 다른 국가들은 발언 시간이 최대 45초로 제한돼 일부 대사들의 경우 연설문을 빨리 읽는데 급급했다.

[유엔의 인권 조사 막으려던 중국, 결국 실패]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유엔의 자국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막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탄압 관련 문제제기는 지난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중국과 홍콩 당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하면서 시작되었다”면서 “중국 공산당(CCP)이 중국 인권을 유엔에서 직접 거론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방해에 나섰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번 UPR을 앞두고 중국은 비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 해 달라고 로비를 벌였지만 중국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은 UPR을 앞두고 인권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고, 동시에 중국 인권과 관련해 조작된 자료들을 UPR에 제시했으며,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UPR회의가 중국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봉쇄했다”고 전했다.

RFA도 “물론 회원국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밖에 되지 않아 제한이 많았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등 주요 인권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곧 성취감으로 바뀌었다”고 적시했다.

RFA는 이어 “유엔 외교관들은 중국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고 자국 내 법을 왜곡하여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여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심지어 외국인들에게까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꼬집었다.

[인권탄압을 전면 부인한 중국]

중국 내 20여 개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천쉬(陳旭) 제네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빈곤 퇴치 진전을 강조한 뒤 시민들이 '민주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면서 궤변을 늘어 놓았다.

그는 “중국은 인권 존중·보호를 지지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적 여건과 역사적 성과에 걸맞는 인권 발전의 길로 나섰다”면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고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러시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 중국의 우방은 중국의 빈곤 완화 정책을 칭찬하며 인권이 개선됐다고 추켜세웠다.

친중 성향의 헝가리도 “UPR이 인권 이슈를 도구화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이 지난번 UPR 이후 여러 인권 문서를 비준하거나 수용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중국이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경제적 발전 분야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칭찬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 대한 UPR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그 사이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인권 상황은 서방에 주요 뉴스가 됐다”고 짚었다.

[인권탄압을 전면 부인한 중국]

그러나 서방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중국 주장에 신랄한 조언으로 맞섰다. 레슬리 노튼 캐나다 대사는 “중국은 계속되는 인권 운동가, 소수민족,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의 강제 실종을 종식시켜야 하며, 홍콩 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츨라프 발레크 체코 대사도 ”중국은 국가 안보 보호를 구실로 무슬림, 위구르인, 불교도, 티베트인, 몽골인을 포함한 민족 및 종교 집단의 종교적, 평화적 시민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중국은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혼세이 고조 일본 대사는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 서부 지역 소수민족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자 인권 보호 주장도 나와]

한편 이날 제네바의 유엔 건물 밖에는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을 중국이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도 벌어졌다.

사실 탈북자 북송 문제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상하원 의원 15명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촉구한 바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도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젠 좀 더 본격적으로 중국의 반(反)인권 행태를 압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들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 지금부터 본격 부상할 가능성]

사실 중국의 인권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나라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중국의 대처방안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인 미셸 테일러는 ”우리는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개인을 침묵시키기 위한 초국가적 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이 이전에 신장 내 집단학살에 대해 중국을 고발한 적이 있지만, 유엔 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제4차 UPR을 개최함에 따라, 중국의 인권 기록이 공개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심사를 받는 14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인권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UPR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물론 중국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중국에 대해 UN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만 해도 중국에게는 압박이 되고, 또한 국가적 체면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이 이번 UPR을 근거로 다양한 추가 문제제기와 함께 보고서들을 쏟아내 놓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 부각은 피할 수 없는 아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