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채·디플레·디리스킹·인구통계의 '4D' 재앙 직면]

중국 경제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요소에 직면해 있다는 최악의 경고가 나왔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최소 3갈래 이상의 노력을 쏟아붓겠지만, 과연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이 작년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부채(debt), 디플레이션(deflation), 디리스킹(de-risking), 인구통계(demographics)의 경제 재앙 '4D'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126조위안(약 2경 3천400조원) 규모 중국 경제를 계속 수렁에 빠트리게 하는 '4D'의 파장과 씨름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4D ①, 부채(debt)]

중국 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 주범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무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목표한 경제 성장률 수치를 맞추기 위해, 또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부양 방법으로 인프라 건설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바로 이렇게 쏟아 부었던 재정이 고스란히 채무로 쌓이게 됐고,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과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숨겨진 부채가 7조에서 11조 달러(약 9100조~1경4400조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WSJ은 “중국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해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가 축적되어 있다”면서 “추산된 ‘부외(off-balance-sheet) 부채’ 중 4000억 달러(약 524조원)에서 8000억 달러(약 1050조원) 이상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전했다.

여기서 ‘부외 부채’란 대차대조표 등 공식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국의 시와 지방정부가 수년간 확인되지 않은 차입과 지출로 인한 막대한 양의 숨겨진 부채도 해당되는데, 특히 도로, 교량을 포함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빌린 수천 개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가 발행한 회사채도 포함된다.

WSJ은 “중국의 부외부채 실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 1년간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면서 “중국의 지방 부채는 ‘금융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결제 은행도 중국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의 200%보다 더 높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음에도 인프라를 일으켜 경기를 회생시킬 여력 자체가 아예 바닥나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 경기 진작을 위한 제대로된 부양책도 쓸 수 없는 딜레마에 중국이 빠져 있다고 보면 된다.

[4D ②, 디플레이션(deflation)]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수년만에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으며,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수요가 흔들리면서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경제전망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를 꺼려하다보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면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이 ‘가장 길고 깊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돌입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을 수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키포인트인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차갑게 식고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활동도 움츠려들면서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자리마저 쪼그라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4D ③, 디리스킹(de-risking)]

중국 경제를 진짜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미중충돌로 인한 디리스킹이다. 이로인해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중국 FDI는 200억 달러(약 25조)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000억 달러(약 125조)에서 5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FDI가 그동안 중국 경제의 쾌속발전을 부추기는 종잣돈 역할을 해 왔었는데, 바로 그 FDI가 줄어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된다는 것이고 더불어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이러한 FDI의 급감은 중국의 수출 감소와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이를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었으나 멕시코에 밀리면서 3위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6일 고품질 금융 발전 특별 심포지엄에서 “위험 요인 처리 과정에선 단호히 부패를 징벌해야 하고, 도덕적 위험 요인을 예방해야 한다”며 “디리스킹 캠페인에 힘을 모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러한 시진핑의 말이 전혀 먹혀들 것 같지 않아 보인다.

[4D ④, 인구통계(demographics)]

중국 경제의 미래를 좀 먹는 또 하나의 중대 변수는 바로 인구 감소이다. 올해 중국의 신생아는 700만 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5년 전의 절반이다. 이에 따라 급격하게 사회가 고령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도 이미 인도에 추월당했다.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가 노동력 부족은 물론이고, 소비시장의 위축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이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아직 복지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국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 4D를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리창 총리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환영한다”면서 중국 경제에 투자하라고 권면했지만 글로벌 경영인들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너무나도 깊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유치 등, 글로벌 경제와 융합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중국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 장담해 왔고,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은 글로벌 기업들에 사실상 엄청난 갑질을 해댔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 끌려가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디커플링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빼앗아 버렸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된서리를 맞기 시작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중국 당국이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왜 중국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이는 중화사상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모든 세계인들이 중국을 동경하고 중국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환상과 착각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중국 당국은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중국 당국이 어떠한 달콤한 발언을 해도 아예 믿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리창은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유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시진핑 주석은 중국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온갖 채찍질을 가하고 있고, 또한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글로벌 기업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 위기가 단순한 지정학적 요인을 넘어서 중국 정부가 자초한 요인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쉬톈첸은 “중국 경제는 수년간 이어지는 신뢰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중국 지도부는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무기 연기한 바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회의를 어차피 전인대가 열리는 3월 이전에는 개최해야만 한다. 여기서 과연 상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중국 당국이 개과천선할 가능성은 현재까지로 봤을 때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그대로 건재하는 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 경제가 빠져 있는 4D에서 솟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