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유럽을 이끌어 왔던 독일의 경제가 결국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독일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를 재건하면서 유럽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으며, 특히 거대한 공장과 정교한 엔지니어링으로 거대한 산업강국이었던 독일경제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3년만에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서 “2024년에도 플러스 성장 가능성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3.8％였다가 2021년 3.2％, 2022년 1.8％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3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루트 브란트 통계청장은 “여전히 높은 물가가 경기를 가로막았고, 여기에 고금리와 국내외 주문 감소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독일경제의 추락①:중국이 지갑 닫자 독일 경제도 멈췄다]

그렇다면 유럽의 최강자였던 독일경제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요인은 지나친 중국 경제 의존을 들 수 있다.

사실 독일경제는 그동안 최대 교역 파트너였던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견고한 수출모델을 꾸려왔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독일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공급망 자립화에 나서며 독일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21년 394억유로(약 56조원)이던 독일의 대중 무역적자는 1년 만에 843억유로(약 120조원)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폴커 트라이어 독일 연방상공회의소(DIHK) 대외대표는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 상반기 21%(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독일의 대중국 수출에서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고 있다”고 했다.

뒤늦게서야 중국 경제 의존도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한 독일은 지난해 7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디리스킹’(위험 축소)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교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해 9월 17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너무 단단히 묶여 있으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같은 나라에는 의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또한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독일 경제의 탈중국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독일경제의 추락②: 프랑스처럼 개혁하지 않았다!]

독일 경제가 추락한 또다른 이유로는 개혁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든다.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 지난해 연말, 독일경제연구소(DIW베를린)는 “마크롱 대통령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했고, 연금·노동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대담한 산업정책의 목표를 제시해 실업률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등 상당한 수확을 내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도 최근 “예전에는 프랑스가 경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아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이젠 이 별칭이 터무니없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아르민 스타인바흐 연구위원도 DW와의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뒤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자유화, 실업보험 개혁,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이제 야심찬 개혁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DW가 보도한 바처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다양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방향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고용 창출을 장려할 것”이라며 “고용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에겐 실업 보상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경제의 추락③:성급한 탈원전이 경제를 추락시켰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에 판매해 수익을 거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된 데다 탈원전 영향으로 전기료가 치솟으면서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언제까지나 값싸게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믿고 탈원전을 급속하게 추진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원전을 일제히 가동 중단하면서 23년 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재임 때부터 구상해 온 탈(脫)원전 시대에 돌입했다. 1961년 첫 원전 가동에 나선 지 62년 만이다.

문제는 탈원전 직후, 독일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제조업의 혈맥과 같은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끊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0.44달러 수준으로 프랑스(0.24달러), 미국(0.14달러) 대비 1.8~3배 비싸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곧바로 독일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왔다. 탈원전 여파가 결국 독일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는 주범이 된 것이다.

실제로 독일상공회의소(DHIK)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3572개 기업 중 절반가량인 52%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사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약 3분의 1이 해외로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강국’이던 독일이 ‘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화학업체 에포니크 인더스트리는 일부 생산 공장을 값싼 전기료에 정부 보조금까지 얹어주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결정했다. 크리스티안 쿨만 최고경영자(CEO)는 AP통신에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새 공장과 고임금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의 상실은 독일 비즈니스 모델에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독일경제 추락이 한국에 주는 교훈]

독일경제의 추락은 한국에게도 반면 교사다. 독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3가지 요인 모두 한국과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나 개혁의 결여, 그리고 탈원전 또한 그렇다. 특히 실제로 한국과 같이 ‘자원 빈국’에 속하는 독일 경제 모델의 명운은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마틴 브루더뮐러 CEO는 블룸버그에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다”며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돼 온 것들이다”고 말했다. 지금의 독일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각성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탈중국 문제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8월 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테크 냉전기'(Tech cold war)를 맞아 한국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으로 경제의 축을 옮기고 있다”면서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무게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겐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 FT의 진단이었다.

FT는 이어 지난해 6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 했던 도발적 발언을 소개하면서, 탈중국의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지만 한국기업들은 이미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이와 관련해 “한국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은 자국의 대표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잘 적응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냉전 이후 우리는 경제와 안보 이슈를 분리할 수 있다고 봤고 한동안은 가능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욕심이 지나치게 표출되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야기했고, 그것이 결국 한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지의 생산 비용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사라진 것도 한국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요인이 됐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자체도 많이 향상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가 주로 수출하던 중간재를 제조하면서 우리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FT의 이러한 분석은 친중적 학자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이 주창하는 ‘한중간 강한 연대론’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관념인가를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만 쳐다보다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보면, 한국경제의 탈중국 당위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 준다.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흐름을 삼성 같은 경제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잘 나가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었다. 역시 한국에 있어서 정치는 ‘3류’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