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 경제]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5.2%라고 발표하면서 원래 책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만, 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고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피크 차이나’ 현상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앞으로의 중국 경제가 더 험난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가총생산(GDP)이 5.2%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회의론들도 많으며, 나머지 모든 경제 지표도 암담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곤경에 처한 가장 큰 요인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때문”이라면서 “시 주석은 독재자들이 보이는 자의적 정책 결정에 민간 주도 경제를 완전히 퇴보시키는 결정적 실책을 저지르는 등 경제 관리자로서의 자질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18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이 외부 세계와 폐쇄된 3년을 제외하고,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1990년은 베이징에서 천안문사태가 발생했던 바로 그 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장기적 전망도 없이 세계 최대 인구와 부동산 개발이라는 아주 손쉬운 도구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 그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해야 하고, 그러한 투자적 소비를 통해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매우 상식적 경제 발전을 해 왔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러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저임금이라는 엄청나게 큰 강점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과 국영기업만 배를 불리는 정책을 써 왔다. 국민이 배부르게 되면 공산당 체제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고루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부동산 개발에 의지하여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중국이 축적했던 부(富)의 혜택이 중국 공산당 지도층 등 상위권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부동산 중심 경제는 엄청난 거품이 되어 터지면서 중국 경제 전반을 수렁 속으로 몰고가는 역풍을 맞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소비를 진작하려 해도 결코 되지 않는다. 정작 소비를 해야할 10억 이상의 인민들은 쓸 자금도 없지만, 있다해도 너무나도 불안한 경제상황 때문에 지갑을 열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니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이런 여파로 2024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상하이의 음식 평론가이자 업계 분석가인 크리스 세인트 캐비쉬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 거의 6000여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에 7500개의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문을 닫은 식당들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새로 오픈한 식당들은 대부분 1인당 14달러 미만의 저렴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에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지난 7년전,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을 때 “중국은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할 것이며 민족주의적 행태를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진핑 주석의 중국 경제는 그러한 공언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갔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급전직하하게 된 것이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리창 중국 총리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해 중국 경제에 투자하라는 달콤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세계의 경제 주체들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역풍을 맞고 있다”는 제목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중국 경제가 역풍을 맞는 우선적인 이유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시 주석이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중국 정치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했으며, 그러한 통치방식을 중국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WP는 이어 “중국은 지난 2017년 이래 수출 부진, 수요 약화, 실업률 상승,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투자 등의 종합적 이유로, 중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지면서 대대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더불어 “중국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탈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채텀하우스의 데이비드 루빈도 WP에 “중국기업들조차도 중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기업들의 중국 투자 액수보다 더 많다”면서 “외국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아예 투자할 생각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리창 총리가 중국에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은 정작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 가속화와 함께 외국 자본과 국내 투자자들에게 위협적 법집행을 함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

WP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는 마치 세계 경제의 주도자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계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병자(病者)처럼 보인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중대한 개혁을 단행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을 것”이라면서 “폐쇄적인 중국 경제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하며, 소비모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조적 개혁, 그리고 경제주체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담한 개혁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설타임스(FT)는 특히 모건 스탠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싱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플레이션이 악순환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중국 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과거 덩샤오핑이 추구했던 개혁개방이라는 지향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한과 힘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이번 총통선거에서 반중 친미 후보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하면서 오직 중국 경제 진흥에만 신경써야 할텐데, 대만에서의 반중후보 당선이 마치 시주석에게 치명적 실책인 듯 행동한다면, 이는 지금의 중국 경제를 더욱 병들게 만들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대만해협이 불안해지면 중국 경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의 발걸음도 더 끊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중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올해 2024년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WSJ은 “단기적으로 중국에는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다”면서 “올해 세계 경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역시 줄어들 것이고 중국 경제에는 치명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이어 “중국인들 역시 수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면서 지출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면서 “이로인해 소비 시장의 축소를 예견한 민간기업들도 신규투자를 유보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한때 강력했던 부동산 부문에서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전체 경제성장률의 부족분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2023년 말에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했는데, 이로인한 후유증을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주목거리다. 부동산 경기의 진작없이 경제회복의 길 역시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서방진영과의 관계 악화에다 급속화되는 인구 고령화, 국가 및 지방 부채의 급속한 증가 등은 중국 경제의 전망을 매우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1990년대 일본처럼 가격 하락과 수요 약세가 서로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만 앞세우는 정책 결정을 계속한다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의 처지로 몰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 나티시스(Natixis)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Alicia García-Herrero)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착될 경우 위험이 얼마나 큰 지 중국의 지도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 경제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를 염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아 매우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