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들, 미 제재 조치 뒤 러시아 규제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 이후 철저하게 중국을 의지해 왔던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세컨더리보이콧을 경고하면서 중국도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서다.

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로 제재를 확대한 이후, 중국 국영 은행들이 러시아 고객들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최근 몇 주 사이 적어도 2개 중국 국영은행이 러시아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은 거래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소식통들은 이들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고객들과의 거래를 끊고,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중국의 대출 기관들은 사업자 등록, 승인된 수혜자 및 최종 컨트롤러가 러시아 출신인지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대 러시아 규제 강화 조치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물론,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중요 품목을 이전하는 비러시아 고객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미국의 압박]

이와 관련해 우리 신문은 지난 12월 25일, “중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카드 꺼낸 미국”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2460회)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 자금줄을 끊기 위해 최강의 승부수를 던졌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가 바로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재의 칼끝이 중국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2월 23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군사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은행과 금융 서비스 회사를 단속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방안은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신통치않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모든 금융 기관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차단하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금융기관이 자의든 타의든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또는 회피적으로 돕는 조력자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 수행과 관련된 물질들을 중국이나 여타 친러국가들을 통해 우회 수입을 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 수행 무기를 포함해 러시아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우회적, 회피적 경로 차단이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의 기어에 모래를 넣는 것”이라며 “크렘린궁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정부 관할권 밖의 금융기관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제3국 관할권에 있는 많은 은행은 미국 금융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러시아의 군산복합체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금융 기관들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지난 2017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재 당사자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일컫는데,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달러 송금이 불가능해진다.

바로 이러한 조치에 따라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즉각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이나 전쟁 관련 물품의 수출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해 중국 금융기관들이 세부 심사에 들어갔으며, 즉각적으로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금융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WSJ은 “특히 문제가 되는 중국 3대 정책금융기관 중 중국농업개발은행을 제외한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1990년대 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정책 은행 3곳을 설립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익이 나지 않는 국내의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왔다.

이중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21년 말에도 합동으로 25억4천만 달러(약 3조3천억 원)를 러시아의 북극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은행들은 전쟁 발발 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해 왔지만 모두 드러난 것이다.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 상당한 제약 뒤따를 것]

결국 이번 중국 금융기관들의 대러시아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원자재 수출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무역거래도 당장 주춤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7월 15일(현지시간) 중국 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1∼5월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갑절이 넘는 5천만 달러(약 662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프린터 기판(printed circuits) 같은 기타 부품류는 전년 동기대비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무기 생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재료인 금속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으로, 같은 기간 산화알루미늄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무려 400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WSJ은 전했다.

[당황한 러시아, 마땅한 대응책 없어 안절부절]

중국의 대 러시아 무역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무척 당황한 듯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것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며,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것같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

또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보도 내용은 관련 회사들과 중국 국영은행들 간 문제이며 크렘린궁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상황은 중국이 원칙적으로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고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충격적일 것”이라면서 “시진핑 정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제재가 금지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무역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 원조는 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의 4대 국영 은행은 미국 달러 청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지 않기 위해 과거 미국의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준수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러시아 기업들은 당장 중국의 규제 강화 조치에 당황하면서 홍콩으로 눈을 돌리면서 제재 회피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