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지방의회 문제점과 개혁방안 세미나˝ [내오 김지훈]

내일을 위한 오늘(이하 내오, 대표 정현호)가 지난달 28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마포구 숨도빌딩 7층 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세미나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내오 연구진(김지훈, 김태성, 남민경, 정선호)이 현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주민 대표성과 의견 다양성의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의정 생산성 

▲책임정치의 부재로 인한 각종 문제 

▲감시와 평가체계의 부재, 약한 처벌로 인한 비리의 지속 

▲견제와 균형의 실패로 인한 각종 문제 등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991년에 부활하여 2018년 6월 현재 제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방의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지방의회 문제점과 개혁방안 세미나˝ [내오 김지훈]

[지방의회의 개혁방안 6가지]

1. 비례성

2. 전문성

3. 책임감

4. 감시평가

5. 견제균형

6. 참여문화

1. 비례성: 주민 대표성과 의견 다양성의 부족

현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권력에 예속화되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위한 수단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과 정당의 50:50 비율 공동 공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천 평가 기준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개해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 전문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의정 생산성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급제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그 의정 활동은 결코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의원 1인당 평균 1.6건 발의,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현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제의 개선과 정책 전문 인력의 확보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유급제를 개선하여 지방의정 생산성과의 연결을 통해 최적 의정비를 산정하며 정책 보좌 인력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책임감: 책임정치의 부재로 인한 각종 문제 발발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 9대 서울시의회에는 2014년 7월 출범 후 만 2년간 회의 출석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들이 존재했으며 시정 질의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의원의 4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임감의 부재로 인해 의정 적극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도입과 지역사회에 맞는 민주적 리더십 과정의 도입, 윤리위원회와 윤리시책을 통한 책임감 제고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4. 감시평가: 감시와 평가체계의 부재, 약한 처벌로 인한 비리의 지속

업무추진비의 불법 사용, 이권 개입, 지방의원의 외유(外遊)성 출장 등은 지방의원의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며 분명한 감시·평가 체계가 없어 예방도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지방 의정 모니터링 활성화, 업무 태만, 비리 등의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한 투명한 징계 구조를 제시하였다.

5. 경제균형: 견제와 균형의 실패로 인한 각종 문제

거대정당의 독식 현상이 심하고 지역 기반의 연고관계가 얽혀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나 지방의원 내부에서의 견제·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당과의 관계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헌법 및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해 조례 자율성에도 한계가 있다.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책임과 권한을 회복시키고 법률 개정과 지방의회 스스로의 내적 노력을 통해 지방의 조례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6. 참여문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여문화 조성

앞서 제시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외에도 근본적인 민주주의 선순환을 위한 주민 참여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주민 참여예산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시키는 방안과 정부, 정치 스타트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백경훈 내오 정책활동위원장(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위원장, 총선에 출마했을 때 후보자를 도울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주기 때문에 지역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용술 바른미래당 마포구청장 후보는 “중선거구제로 진행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가 당선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공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로 1명만 공천을 하는 것이 기초의원 전문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하였다.

내오의 “정치개혁-지방의회 문제점과 개혁방안” 보고서 원문은 내오 홈페이지(https://www.neociety.kr)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추후 정치개혁을 위한 연구 계획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