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침공하면 한국 GDP 23.3% 타격]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부터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까지 연이어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대만 외에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이 10%에 해당하는 약 10조달러(약 1경3천조원)가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추산이 나왔다”면서 “특히 중국-대만 전쟁 발발시 한국의 GDP가 23,3% 정도 감소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대만 전쟁비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받을 경제적 충격이 한반도 전쟁에 견줄만큼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전쟁이 발발한 경우와 전쟁 없이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선 경우 등 2개 시나리오로 나눈 뒤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이처럼 분석했다.

(1)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할 경우

블룸버그는 우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 발발 시나리오에서 대만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GDP의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해안에 집중된 대만 인구와 산업시설은 전쟁 발발 시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면서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16.7%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중국의 경제적 피해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가 중단되고,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미국 역시 대만 전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중국과 대만의 공급망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GDP의 6.7%에 달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산했다.

또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GDP의 10.2%에 해당하는 1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대만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주요 공급국인 만큼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세계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판단이다.

이 정도 피해는 사실 충격적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 해 세계경제의 GDP를 5.9% 감소하는 충격을 미쳤었는데, 이보다 거의 두 배가 되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총 부가가치의 5.6%가 반도체를 직접 투입재로 사용하는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는 약 6조 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대만 반도체(TSMC)의 상위 20개 고객사의 총 시가총액은 약 7조 4000억 달러나 되고,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운 항로 중 하나라는 점도 감안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GDP의 23.3%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당사국인 대만(-40.0%)에 이어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두 번째로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13.5%)은 물론 전쟁의 또다른 당사국인 중국(-16.7%)보다도 큰 피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국이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은 반도체 산업과 무역 및 금융 충격 측면에서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 중국이 대만을 1년간 전면 봉쇄하는 경우

한편 전쟁 없이 중국이 대만을 1년간 전면 봉쇄를 하게 된다면, 경제 피해 규모는 전쟁 시나리오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봉쇄 상황의 경우 GDP 감소 규모는 세계경제 5%, 대만 12.2%, 중국 8.9%, 미국 3.3% 수준일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산했다.

이 경우 세계 경제가 대만의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 및 중국 간의 관세, 아시아 해운 중단, 금융 시장 붕괴 등 다른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경제 충격은 가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불확실성 범위도 넓다”며 “전쟁이나 봉쇄의 기간이 짧고 반도체 공급망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충격은 더 적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만 전쟁시 한국의 타격이 큰 이유?]

그렇다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독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를 알려면 지난해 1월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 24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공개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전쟁의 첫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라는 제목이 붙은 158쪽 분량의 워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등 관련국 모두 물적·인적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만 전쟁 발발시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측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대만 포위를 위해 대규모 해군을 동원할 경우, 미군이 중국 대륙·대만과 가까운 한국 오산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 나아가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렇게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차출될 경우, 당연히 중국도 한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향해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아니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 및 주일미군기지를 향해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이미 중국의 군사전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이 만약 대만 점령 작전을 펼친다면, 최우선적 과제가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원군의 첫 번째 출발지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고, 두 번째가 괌, 그리고 미 본토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대만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개입해야만 한국도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에 의해 국치(國恥)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CSIS보고서도 이렇게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 또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전면 봉쇄를 하게 된다 해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대만 외에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유 등 일부 핵심 자원 수송로를 100% 미국이 보호하는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90%는 호르무즈-말라카-바시 해협을 잇는 남방 항로를 통해 수입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 해군의 도움으로 자유로운 해상 무역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원자력 추진 항모의 절반이 넘는 6척을 배치한 것을 비롯,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주요 수상함정 200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40척을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해 완전 흡수해 버리면서 남중국해, 특히 바시해협을 봉쇄해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기반산업은 3개월내에 고사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살기 위해 중국의 발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존재한다. 대만은 한국이나 일본에게 있어서 방파제나 다름없다. 그래서 대만 수호는 곧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전쟁에 왜 주한미군이 참전해야 하느냐 등의 어리석은 주장들을 해서는 안된다. 한미일 3국이 공조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를 강조하고 공동대응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