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시경제 수장 “민영경제 발전 조치할 것”]

중국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뒤늦게서야 민영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그 배경과 이 다짐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최고 당국자의 민영경제 부활 선언이 과연 시진핑의 국진민퇴 주장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3일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전날 푸젠성 진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개위는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진장 경험'(晋江 經驗)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영경제촉진법 입법 등 실용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 기획을 총괄하는 발개위 수장이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진장 경험’이란 2002년 시진핑 국가 주석이 푸젠성 성장 시절 진장시를 방문했을 당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지역을 민영경제가 활발히 작동하는 지역으로 조성했다는 내용을 일컫는다.

정산제 주임은 이날 “막힌 곳을 뚫고, 자신감을 높이며, 한계를 넘어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민간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당국이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산제 주임은 이어 “지난해 1∼11월 민간기업 수출입이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민간투자도 9.1% 증가했다”며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민영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10가지 기업 관련 금기사항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원 간부들이 기업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감독 및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면서 “기업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규정을 위반해 겸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말며, 당원과 간부들이 기업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시는 “정치와 경제 관계는 비즈니스 환경의 풍향계”라며 “정치와 기업 사이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친밀하면서도 청렴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56789 경제와 시진핑의 국진민퇴]

중국에는 ’56789 경제‘라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는 민간기업들이 사실상 만들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던 민영경제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적으로 시진핑은 ‘새장 경제(鳥籠經濟)’를 추구했다. 한마디로 새를 새장에 가둬 키우듯, 민영기업은 국가가 설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업관이 바로 그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이러한 새장경제였던 민간경제를 세상으로 날아가 자유롭게 경영을 펼치도록 했다면, 시진핑의 경제정책은 이와는 정반대로 국유기업 중심, 국유기업 우선의 국진민퇴(國進民退)를 추구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국영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간기업들은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중국은 회사 내에 공산당 조직을 빠짐없이 구성해 공산당의 지배아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민영기업의 종업원들은 CEO(최고경영자)의 지시도 따라야 하고, 당 지부장인 공산당 간부의 말도 들어야 하는 2중 명령체계를 갖추게 했다. 특히 국가는 소액 지분을 사들여 이사회에 참석하고, 경영에 간섭한다. IT 기업에서 특히 심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가경영에 국영기업을 우선했다. 모든 특혜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특혜를 주었으며, 수익이 높은 산업은 당연히 국영기업들에게 배치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이미 지금의 중국 경제 성적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결국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국무원은 “민간경제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자 양질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경영 환경 조성과 민간경제 발전 환경 개선을 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무원과 공산당의 발표 이후, 그 약속대로 민영기업 우선 정책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중국 공산당 당국의 국진민퇴 포기는 사실상 공산당의 이권을 상당 부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을 그들이 과감하게 시행한다고 해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렇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발표에도 의구심을 갖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이 일련의 규제 단속과 엄격한 제한으로 방과 후 교육과 부동산을 포함한 산업을 고사시켰던 지난 3년 동안의 규제부터 포기해야 하고, 또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 실책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산당 중심의 경제체제 포기]

우리 신문은 사실 중국 당국이 나서서 민영기업들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중국 공산당 당국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러한 발표가 시진핑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이전에도 공동부유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시진핑은 슬그머니 또다시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들면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는 둘 중의 하나다. 시진핑의 망각 증세가 심각헤서 본인이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잊을만 하면 또다시 꺼내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의 말은, 그저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수사적 언어일 뿐이고, 실제 행동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민영기업을 우선한다면서 국진민퇴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당국자들의 민영기업 우선 발표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진정으로 민영기업 우선의 정책을 펼치려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에서 손을 떼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은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다. 아니 실패가 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 반성이라는 것도 없고, 중국이라는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는 구상도 또한 없다. 그저 지금 당장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 공산당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실수다.

[중국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되찾으려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최우선적으로 중국 당국이 중국의 인민들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만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 민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결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의 경제성장률 목표도 그렇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민간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중국 당국이 경제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듯 보인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정치국에는 경제전문가들이 아예 없다. 오직 시진핑 충성파들만 있을 뿐이다.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의 개혁개방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민영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술 투자 전문 사모펀드 회사의 파트너인 장 쑤안은 “최근 중국이 민간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다”면서 “시장의 장기적인 성과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 문서에 의해 좌우될 수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거창한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정책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부터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시진핑이 경제정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개혁개방론자들로 하여금 중국 경제를 이끌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이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자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저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중국은 그렇게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