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영철과 접견한 후 배웅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폼페이오 트위터]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미북회담]

김정은의 친서를 김영철을 통해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의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기자들을 만나 몇 가지의 중요한 코멘트를 했다.

우선 12일의 미북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같은 것들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12일의 회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프로세스의 입구이기 때문이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 왔던 ‘빠른 시일내 비핵화’, ‘CVID 기반 회담 진행’ 등과는 상당한 어감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6.25전쟁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여기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일 트위터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5월 31일 트윗

[종전선언,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며 큰 의미 두지 않으려는 청와대, 이는 기만적 행위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큰 의미를 애써 두지 않으려 한다.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도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했다. 그 때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종전을 선언하려면 여러 조치와 정치·군사·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북핵이 폐기된다면 평화협정 체결, 종전이 가능하다”며 평화협정과 분리된 종전선언에 반대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북핵의 위험이 더 거세졌다.

그런데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하는가?

종전선언,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행위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선(先) 종전선언, 후(後) 평화협정’이 북한이 요구하는 주장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지만, 물론 국민들에게 설익은 평화도래라는 환상을 심어줌으로 인해 ‘몽환적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익은 있겠지만 북한에게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남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효과1) 대북 군사압박, 군사옵션 행하기가 어려워져서 대북 압박 지렛대가 사라진다

첫째, 미국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 할지라도 종전과 평화체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군사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큰 짐을 훌훌 털어내 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종전선언 효과2)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일미군기지 해체의 빌미가 된다

둘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엔사령부 해체와 미군철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들인 문정인 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이미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6.25전쟁 때문에 생겨난 조직이고 주한미군도 유엔군의 자격으로 주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요코스카의 미 7함대사령부 등 핵심 주일기지들도 유엔사의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결국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NLL도 유엔사가 그은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은 당연히 “종전이 되었으니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라 요구할 것이고 더불어 유엔사가 그린 NLL(북방한계선)도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다.

유엔사 해체와 미군철수, NLL무효를 북한이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종전선언 효과3) 대한민국 국군은 당나귀 군대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CVID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해 버리게 되면 우리의 국방력 약화도 불보듯 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국군을 당나귀 군대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미 지난 5월 11일, “공세적 신 작전 수행개념”과 “북핵대응 3축체계 확대발전방향“을 담은 ‘북방개혁 2.0안’이 무기한 보류됐다.

참수부대 설치안도 폐기 조짐을 보인다.

전시작전권 인수도 2023년으로 당겨졌다.

군병력 감축과 함께 군축 계획도 나온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종전선언, "대한민국을 자살의 길로 가도록 하는 이적행위"

이러한 결과가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가?

버월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철수 목적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을 사형시키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한대로 "북한 편향 중재”를 하고 있다.

남과 북이 하나되어 미국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핵 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당근부터 주려는 이 정부를 어찌해야 할까?

종전선언,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북한의 CVID를 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러는가?

왜 대한민국을 자살의 길로 끌고 가는가?

광화문에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도 외쳐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