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제' 예고한 中정부, 빅테크 후들후들]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도마에 올랐다. 이로인해 최근들어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빅테크기업들은 또다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은 게임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는 온라인 게임의 하루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일일 로그인 보상과 최초 충전 보너스, 연속 충전 보상처럼 이용자의 지출을 유도하는 상품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미성년자는 아예 확률형 아이템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며, 게임 내 화폐로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된다. 또한 불합리한 소비 행위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사실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라면 난리 날 만한 내용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 플랫폼을 통해 게임 장면을 생중계하는 스트리머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이용자들은 스트리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가 게임 생태계 전반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다만 중국 정부가 수년 간 강력한 게임 규제 의지를 보인 탓에 이렇다 할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앞선 규제로는 청소년 대상 평일 1.5시간, 주말 일 3시간 이용시간을 제한한 조치가 있다.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도 차단했다. 부모 아이디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면인식 로그인을 도입하고 실명 인증 시스템도 강제했다. 외자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3년 이상 무기한 중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다가 외자 판호의 문을 열었으나 또 다시 규제안을 꺼내든 것이다.

[초안 발표되자마자 게임업계 급속냉각]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조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시장이 역성장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게임에 대해 판호 발급을 확대하는

등 유화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올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공개된 2023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게임시장 규모 예상치는 3029억6400만위안(약 55조원)으로 2022년 대비 13.9%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또다시 대형 규제가 시행된다면, 올해 판호 발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인 중국 게임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게임업체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세계 최대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규제초안이 공개되자, 중국 주요 게임업체 주가는 폭락했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1, 2위 게임사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가는 각각 13.5%, 26.8% 감소했다. 데이지 리 EFG자산관리 펀드매니저는 “이번 규정으로 게임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영향을 정량화하긴 어렵지만, 게임회사의 수익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시 불거진 중국 공산당 리스크]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거래일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 전면적인 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2021년 기술 부문에 대한 잔인한 단속을 떠올리게 했다”면서 “그해 중국당국이 전자상거래에서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갑작스럽게 규제를 가하면서 마윈이 이끄는 앤트그룹과 알리바바그룹 홀딩스가 치명타를 맞았고, 온라인 교육 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고사시켰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2021년 12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10대 기술기업 거부들이 당국의 잇따른 규제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2021년에만 800억 달러(약 94조7천200억원)의 자산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블룸버그는 “당시 중국 기술기업 거부들이 입은 이런 손실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며,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가 거부들의 자산을 집계해 발표한 지난 2012년 이후, 연간 최대 감소 폭”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적인 규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거리면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자, 그 다음해인 2022년 1월, 중국 정부는 자국 빅테크에 대한 전면적 규제 체계가 상시화됐음을 선포하는 한편, 빅테크의 진출을 장려하는 산업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투자를 권장하기도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대적 규제를 했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규제 해제를 할 수 없으니, 규제지침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발전' 차원에서 대형 인터넷 기업의 진출을 권장하는 안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에 빅테크기업들은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면서 국가요구에 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게 된다. 그것이 지난해 2월의 일이다.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인터넷 산업 발전에 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텐센트는 국가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과학기술 발전을 견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혁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빅테크기업들을 규제한 것은 다름 아니라 앤트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이 공산당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지난해 6월, “중국 당국이 2020년 11월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면서 압력을 가한 것은 최고위층이 이 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에 놀랐기 때문”이라면서 “앤트그룹은 일부 도시에서 당 서기 후보자 인선 등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리 교수는 “이후 중국 관리들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서 많은 빅테크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그러나 빅테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제로'가 됐고, 고위 관리들의 우려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끝났으며, 향후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도 다시 손을 내밀면서 자회사 상장을 돕겠다고 나섰으며, 이를 통해 중국 경제회복에 도움받기를 원했다. 당연히 규제도 많이 사라졌다. 급기야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가 빅테크들이 공동부유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중국 청년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알리바바의 마윈에게는 엄청난 벌금 폭탄과 함께 알리바바의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잠잠해졌던 빅테크 때리기가 다시 게임산업 규제를 통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때리기, 중국 경제에는 악영향]

문제는 이렇게 빅테크들을 다시 규제하고 압박을 가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시안힐캐피털(靑山資本)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정직원과 각 노동자를 아울러 최소 2억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8억8천만 중국 노동인구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여전히 상당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SCMP는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의 빅테크 규제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은 직원 1만 5천여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3천여명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 공산당이 빅테크 규제에 나선다면 당연히 이들 기업들은 또다시 경영 위축을 맞으면서 인력 대감축이라는 파편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경제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는 예고 없이 등장했고,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투자자들이 그 의도나 잠재적 여파를 해독할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수백 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위챗 그룹에는 분노와 혼란에 찬 게시물이 주를 이뤘으며, 특히 플레이어 지출에 대한 불특정 상한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하이 준뉴 사모펀드 매니지먼트의 펀드 매니저 양쥔쉬안은 “정부의 게임 억제 조치는 게임 업체들의 수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더 중요한 우려는 과거 중국이 교육 부문에 했던 것처럼 게임 산업을 겨냥한 조치가 더 나올까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텐센트 투자자와 직원들은 별도의 위챗 피드에서 이 규정이 비합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 보정 앱 메이투를 공동 창업한 중국의 저명한 벤처캐피털 투자자 차이 웬셩은 위챗에서 “정책이 산업을 죽인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글은 수시간 후 곧바로 삭제됐다.

블룸버그는 UOB의 전무이사 스티븐 룡의 말을 인용해 “이는 투자자들에게 몇 년 전 중국 정부가 모바일 게임 플레이 시간을 규제하려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새로운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은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서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원칙도 없고 국익도 없다. 오직 중국 공산당의 이익만이 최우선의 선(善)이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중국 공산당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처단해 버린다. 또 하나, 경제 원리는 없고, 단순무식하게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게임산업 규제도 중국 공산당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