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불구, 미중관계는 살얼음판]

지난 11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양국간 관계가 정상 가도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이후 오히려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간 분위기가 악화된 데는 시진핑 주석의 완고한 대만 점령 욕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장관이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고위급 대화의 끈은 유지하겠지만 우세한 입장(position of strength)에서 대화(engage)를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것은 미국이 ‘우세한 입장’에서 중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과 건설적인 파트너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입장에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미중관계의 분위기는 지난 15일,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가 “미중간 관계가 결코 낙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6일, “번스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지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퇴치에 협력을 하고, 또한 국방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과연 약속대로 이루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SCMP는 “번스 대사가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양국간 분쟁이 생길때마다 소통을 자주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통일 욕심 버리지 못하는 시진핑]

사실 지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미중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양국 분위기는 소통의 창구가 다시 열리면서 공조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회담 후 분위기는 오히려 무거웠다. 물론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정상회담 이후 매우 희망적인 내용들로 선전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리 신문도 지난 11월 17일 “시진핑 요구한 마지노선, 美는 무시했다!”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2397회)을 통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다양한 협력제안을 했지만, 미중간 협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실제적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신문은 이어 “중국내에서도 이번 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미국이 패할 것이라고 장담한 적도 없고, 미국 내정에 개입한 적도 없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도도 없다”면서 “중국은 자신감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 올리브 가지를 흔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미국에 립서비스를 한 것은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국의 기업인들과 투자자들, 그라고 미 행정부의 관용에 달려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고개를 숙이면서 미국의 조야에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부터 냉담하게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우리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의사를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내서는 안되며,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의 NBC News는 20일(현지시간) “지난 11월 15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를 통일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NBC는 전·현직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면서 “시 주석은 미·중 양국 관리 10여명씩이 배석한 확대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대만을 차지(take)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자신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 점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미군 수뇌부들의 예측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며, 그 시기는 미국이 예측하는 때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은 미중 정상회담 전 미국 측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 목표를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개발언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었는데 그러한 경위도 이번 NBC를 통해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보도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 대만 통일 관련 발언이 당시 공식 발표된 것보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NBC방송은 이밖에 시 주석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대만 총통 후보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사실은 당시 양국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NBC방송은 또한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만 대선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행동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발끈한 미국정계, “대만 침공시 지옥 맛볼 것” 경고]

NBC 뉴스의 보도 이후, 미국 정계는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야욕을 규탄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만약 침공한다면 ‘지옥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는 21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NBC 보도 직후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보도 내용은 불안감 그 이상”이라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힘을 합쳐 대만을 위한 강력한 국방 보완책을 만들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조처를 할 경우, 중국에 부과할 사전 제재 초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불어 “미국 의회는 확고하게 단합되어 있으며 공산주의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에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면서 “공산주의 중국은 학살적이고 잔인한 정권이며, 특히 홍콩과 관련된 여러 협정을 위반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외에도 세출위원회와 예산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뉴저지)과 함께 초당적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미국-대만 관계, 지역 안보 및 기타 주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과 회담한 바 있다.

[이미 대만 무력통일 준비하는 시진핑]

사실 시진핑의 대만 통일 야욕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것이지만, 미중간 건강한 관계가 중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점에서, 대만 통일 야욕은 일단 접어두고 오직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만약 대만 통일을 위한 침공 등을 단행한다면 자칫 중국이 완전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시진핑은 그러한 엄청난 부담에두 불구하고 대만 정복 욕심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초토화시킨 장본인인데 이젠 대만 통일 전쟁으로 중국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7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해협을 관할하는 동부전구사령부를 방문했다. 동부전구는 유사시 대만 침공을 관할하는 부대로, 중국 5대 전역 중 전력 1위이며 군의 해상, 지상, 공습 능력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한 시진핑은 간부들에게 중국 영토 주권과 민족 통합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각별히 당부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대만 침공을 할 만전의 준비를 기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와 관련해 “시진핑의 동부전구 방문은 대만 통일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은 또 지난 1월, 왕후닝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새로운 대만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1월 27일 “시 주석이 왕후닝에게 새로운 대만 통일정책을 수립하도록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배경에는 그동안 대만 관련 정책으로 유지해 오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폐기하고 곧바로 흡수 통일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의 일국양제가 중국에 의해 폐기되면서 대만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닛케이의 분석이다.

이렇게 시진핑은 대만 통일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망가져버린 중국 경제로 인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때쯤 위기의 돌파구로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서방진영이 분열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문제가 생긴 것도 시진핑의 대만 침공 욕심을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다. 어찌되었건 요즘 들어 부쩍 대만을 눈독 들이는 시진핑의 모습에서 중국의 종말이 어른거린다고 하면 과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