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에 복지혜택 증발, 중국 지방정부의 민낯]

그동안 철밥통이라 여겨졌던 중국의 공무원 세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심각한 재정부족으로 대대적인 임금 삭감과 인원 감축, 복지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살아갈 기반조차 흔들리고 있어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중국 장시성의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 임금 식감이 단행됐다”면서 “지방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대놓고 임금 삭감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퇴직자들에 대한 복지혜택마저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러한 보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방정부들마저도 재정 부족으로 인한 공무원 급여 삭감 및 인력 축소, 심지어 공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까지 중단 또는 축소에 나서면서 자칫 지방정부의 기능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시성 정부는 지난 12일, 성 전역 공무원 모두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가져올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직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오던 복지혜택은 물론 퇴직 수당마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퇴직자들에게는 1년에 한번 복지 및 1200위안의 현금 쇼핑카드 등이 발급되어 왔다. 대신 이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RFA에 따르면, 헤이룽장 다칭에서도 20% 이상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심지어 50%까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수많은 공무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RFA는 장시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20~30% 급여가 삭감되었으며, 공무원들에게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콩 매체 성도일보에 의하면, 상하이의 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 공무원 연봉은 35만 위안(약 6천500만원)에서 20만 위안(약 3천800만원)으로 43% 삭감됐고, 과장급은 24만 위안(약 4천400만원)에서 15만위안(약 2천800만원)으로 37.5% 줄었다.

저장성 한 도시의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은 성도일보에 “내가 속한 직장을 비롯해 구(區) 산하 여러 기관이 최근 10∼20% 임금 삭감 방안을 발표했다”며 “올해 연봉이 3만∼4만 위안(약 556만∼741만원)으로 줄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간부들의 삭감 비율은 평직원보다 더 높다”며 “나는 곧 은퇴하니 그나마 괜찮은데 젊은 간부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금 삭감은 그동안 지급하던 상여금과 인센티브, 각종 수당 등을 깎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본급은 종전대로 지급하면서 다른 항목 급여들은 전면 삭감 조치를 해 대외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중국내에서 부자지역인 광둥성의 일부 지방정부도 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단했으며, 베이징과 톈진에서도 공무원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사실상 중국 전역의 공무원들 급여가 최소 20~25%, 많게는 40~50%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금 삭감에 구조조정의 삭풍까지 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 구조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구조조정의 폭은 더 심각하다. 산시성의 여러 현(縣)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구조조정에 돌입해 1천여명 이상을 정리해고했으며, 후난성 구장현 정부도 뒤를 따랐다. 헤이룽장성 이춘시와 치치하얼시도 작년 12월 일선 행정기구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줄였다.

헤이룽장성 성도(省都) 하얼빈과 저장성 취저우시, 안후이성 퉁청시, 후난성 사오양시도 이미 인력 정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구조조정을 시작한 산시성의 여러 현은 1천여명 이상을 정리해고하기도 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일부 지방 정부들은 돈을 빌려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특수목적채권 확대를 승인해준 지방정부들은 공무원을 2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철밥그릇' 공무원이 임금 삭감과 인력 축소로 덜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쉬톈천은 이어 “중국 인구의 대도시 쏠림이 이어지면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산업 기반이 약한 많은 현은 지역 통폐합, 조직 흡수 등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사실 중국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할 정도로 철밥통 직장이었다. 정년도 보장되고 복지혜택도 다양해서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 경제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최악의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재정상황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지방정부 재정 개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광둥성 싱크탱크 광둥개혁회의 펑펑은 SCMP에 “부동산 분야와 국가 경제의 동반 침체로 지방 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고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과도한 부채에 짓눌려있고 차입을 늘릴 기반이 약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세금 감면도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일 것 같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유일한 가능성은 불필요한 자리를 없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공공복리마저도 포기 사례 늘어]

문제는 이러한 재정난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들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최근들어 중국에서는 서민의 발'인 중국의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중단으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폐업을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현지매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후난성 헝산현 버스 업체는 지난 9월 20일부터 6개 노선, 70대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 업체는 “2020년 국가와 성(省)이 담당했던 보조금 지원 책임이 현(縣) 정부로 이관된 뒤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많은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유지했으나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헝산현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지 정부가 긴급하게 비상대응책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운행재개를 했지만 언제 또 중단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인구 700만명인 허난성 상추시의 시내버스 업체가 2천500여 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번복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랴오닝성 젠창현, 허난성 단청현, 헤이룽장성 모허시, 산시(陝西)성 딩볜현에서도 적자를 견디지 못한 시내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했다가 당국의 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고 재개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톈진시의 시내버스 업체가 수개월째 직원들의 임금은 물론 의료보험료도 체불하는 등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문제가 발생한 톈진시가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상주인구가 1천300여 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임에도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시설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공공 교통뿐만 아니라 랴오닝성 와팡뎬시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운영비 지급이 끊겨 사육사 등 직원들의 급여가 6개월째 체불됐고, 동물들에게 줄 먹이 공급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전기요금까지 밀린 중국 지방정부]

끗발 좋기로 소문난 중국 지방정부의 공안청이 자금난으로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 예고 통지를 받았다. 연체 금액이 무려 48만3천848위안(약 9천217만원) 수준.

환구시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전력국 칭슈분국이 광시 공안청에 전기료 미납에 대해 독촉했으나 지급하지 않자, '요금 미납에 따른 정전 예고 통지서'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자 일단 일부만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전기료를 지불할 자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 가능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언제까지 덮어가면서 버틸수가 있을까? 아무리 공포정치를 펼친다고 해도 먹고사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죽음까지 각오하는 대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중국 공산당은 왜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