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산 위기가 촉발한 시위, 전국적으로 확산중]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에서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20일,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프리덤하우스의 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시위가 전국적으로 1,777건 정도 집계 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이 중 3분의 2는 주택 구매자와 주택 소유자가 프로젝트 지연, 계약 위반, 사기 혐의, 조잡한 시공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나머지 시위의 대부분은 건설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시위에는 수십 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영업소 입구나 지방 정부 청사 정문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개별 시위는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지속되다가 참가자들이 어떤 약속을 받거나 경찰이나 회사 경비원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제는 심각하다. 지난 10월 투자 및 부동산 판매량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 가격도 하락했다.

중국 최대 개발업체 중 두 곳인 중국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이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다른 소규모 업체들도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이로 인해 공급업체, 계약업체, 건설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미 납입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 입주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수백만명에 이르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부동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업계에 대해 지원도 하고, 개발업체에 대한 채무 상환 규정 완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월 약 50~70건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배나 많은 약 100건의 노동자 주도 시위가 있었다. 2022년 6월 이후 전국 276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위는 특히 선전, 시안, 정저우와 같은 부유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당국은 적잖이 당황하면서 이러한 시위들이 반정부 시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이예 이러한 시위의 싹을 자르기 위해 ‘사회안정 관리’ 차원에서 시위를 억제하려 하고 있어 상당한 충돌도 예상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수년에 걸쳐 인권 옹호와 관련된 시민 사회 활동을 제한하고 온라인 발언을 제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지방 당 간부들은 감시, 협박, 폭력, 구금, 검열을 통해 시위를 축소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연구 결과, 부동산 시위와 관련해 최소 4건 중 1건은 당국의 적극적인 저지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시위 대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시위는 시위자들에게도 너무나 절박한 문제여서 당국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저 시위만 가로막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거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시위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국이 강력하게 시위를 저지하는 쪽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자칫 반 정부 시위로도 변질될 수 있어서 이또한 중국 당국에게는 고민거리다.

[中 분양 후 건설 중단만 2천만채 추정]

중국 당국이 진짜 고민하는 것은 사전 분양후 건설이 중단된 주택 숫자가 무려 2천만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 내 분양 후 건설 중단 주택 문제가 갈수록 커져 악순환을 낳고 있다”면서 “사전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소비자들에게 완공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 당국의 경제회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대다수 중국 부동산업체는 주택 완성 전에 미리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전판매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다.

그런데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해외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5곳의 총 계약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약 2천660억달러(약 345조5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분양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중국 내 전체 주택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이를 통해 개략적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라증권의 루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전역의 분양 후 미완공 주택을 약 2천만 채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들 주택을 완공하는 데 4천4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결국 중국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요한 것은 분양되었지만 개발회사들의 재정문제로 완공하지 못한 미입주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규모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중국 전역에 걸쳐 공사 지연과 주거지 개발 정체라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건설사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 이는 또 신규 주택 판매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 건설사들이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소비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완공이 늦어지자 일부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또다른 위기의 파고가 몰려오자, 중국 중앙정부는 주택 완공을 돕기 위해 정책 은행과 지방 정부를 통해 4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런 목적으로 건설사들에 대출할 경우 최대 270억 달러의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상업은행들의 무이자 융자 집행은 지난 9월 기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WSJ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주택 준공 자금으로 얼마나 지출됐는지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건설부는 지난 8월, 1년 만에 165만 채 이상의 아파트가 완공돼 인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금 압박을 받는 건설사의 임원들은 상업은행들의 대출 기준을 맞출 수 없으며, 적격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도시마다 달라 지자체로부터 융자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은행은 건설사들의 디폴트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토지 등 충분한 담보가 있을 때만 대출해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ANZ은행의 베티 왕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분야의 확실한 바닥 탈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주택 인도를 촉진하는 데 신중한 견해를 취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통세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송홍웨이는 “주택 시장의 침체는 개발업체의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프로젝트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발업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일부 미완공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주택완공을 위한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당국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위기가 국가 안위 문제로 확산될 수도]

이렇게 부동산 위기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한 정부 당국이 쉽사리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점이 점점 드러나면서 중국 당국의 이에 대한 대처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관점은 우선 부동산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회복도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 부동산 위기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칫 국가안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중앙은행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부동산 기업에 대출을 꺼리거나 만기 전 대출금 회수, 대출 중단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차별 없이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도 부동산 기업이 기한 내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이라는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부동산 기업 대출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와 은행들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으려는 중앙정부 규제에 따라 부동산 기업 지원이나 대출을 자제해 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헝다(恒大), 비구이위안(碧桂園)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는 “부동산 기업 대출 확대는 연말 유동성 압박을 낮춰 신용 리스크가 터져나올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불안한 경제 전망을 안정시키고 시장 자신감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부동산 문제가 국가안보 위기로도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경제회복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초점은 정부당국의 지시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자칫하다간 부동산 경제를 살리려다 금융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중국 당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