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중국에 당근 줘도 효과없다. 채찍 사용해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간 관계 증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행정관료 출신의 중국전문가가 중국에 유화정책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토머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미·중 관계에 대한 기고문을 통해 “지금껏 중국에 당근을 줘서 효과를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달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차관보 출신인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예고하면서 미국은 실용적인 경제 전략, 즉 우리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2023년 말의 위험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그런 종류의 균형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듀스터버그는 또한 “다른 독재자들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시도까지, 시 주석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경제 약화는 중국의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강경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협상에서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두 차례의 주요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자원이 고갈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 주석은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서방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한마디로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를 뒤엎겠다는 구상을 꾸준히 실현해 온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는 세계 기축 통화이자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인 미국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서방의 첨단 산업 지배와 결합하여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왔던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서방의 금융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인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최근 이란까지 포함된 브릭스 그룹은 브릭스 간 무역을 현지 통화로 결제하여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한다. 중국은 또한 여러 중동 국가와 현지 통화로 무역을 결제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중국은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덕분에 세계 최대의 개발 금융 제공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브릭스 국가와 8개의 정회원국, 그리고 10개의 옵서버 및 파트너로 구성된 상하이협력위원회에 무역 확대를 집중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대한 중국의 총 수출액은 이제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 대한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중국은 국제 정치적 영향력 획득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즈(FT)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일대일로 국가들이 유엔에서 중국의 입장에 75%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체제를 이용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의미다.

더욱 불길한 것은 중국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력이 이미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2022년 미국 단체인 ‘이란핵 반대연합(United Against Nuclear Iran)’은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을 포함한 중국 은행 6곳이 이란과의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고발했다. 물론 중국공상은행은 미국, 영국, 스페인, 캐나다에서 자금 세탁 관련 범죄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미국 당국에 의해 조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의 반서방 금융 시스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이란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에서 각각 하루에 백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량은 다양한 서방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중국은 이 연료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여 제조업 지배력과 경제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와 이란의 무기 생산을 돕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은 드론 부품을 판매한 중국 공급업체 5곳에 제재를 가했으며, 4월에는 중국이 러시아 및 이란과 로켓 연료용 화학 물질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보도했다. 중국과 홍콩은 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로 유입되는 서방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와 이런의 침략을 지원한 중국에 미국은 확실한 제재와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주제를 반드시 꺼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시진핑 주석은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서방의 제재, 관세, 투자 제한으로부터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은 인구 감소, 농촌 빈곤, 생태적 스트레스, 낙후된 사회 서비스,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 경제 위기 때처럼 정부 부양책이나 소비자 주도의 회복에 의존할 수 없다. 지방 정부는 중국 공공 지출의 86%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 수단이 지나치게 과잉 레버리지 상태이다. 은행도 마찬가지이며, 자본 투자 수익률 하락과 부동산 부문의 붕괴로 인해 투자 또는 수요 주도의 반등에 대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

바이든과 시 주석이 만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관세, 수출 통제,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대가로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수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이러한 약속은 그야말로 공허할 것이다.

2020년 9월,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1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산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둘 다 실현되지 않았다. 사실,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을 늦추려는 바이든 백악관의 모든 시도에 대해 9월 중국의 수석 기후 협상가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되지도 않을 헛된 약속을 이번에 또 남발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에게는 4가지의 채찍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미국이 제공한 당근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듀스터버그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최소한 4개의 채찍이 있다”며 “강경책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말해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2개의 전쟁 때문에 외교·군사자산이 소모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최근 경제 성장 저하 등 거시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중국 은행에 대한 과감한 금융제재라는 채찍을 가지고 있다.

지금껏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때문에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과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금지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호주의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만 하더라도 미국의 SNS가 중국에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호주의를 이유로 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재 법무부는 틱톡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을 감시한 혐의, 그리고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향후 중국에 자금 부족 등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 재무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중국에 달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도 '채찍'이 될 수 있다.

중국 은행과 많은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부동산과 일대일로 수혜국에 달러 표시 대출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중국 일대일로 대출의 75%는 달러화이며, 19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수준이다.

넷째,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투자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다.

듀스터버그 연구원은 “중국은 현재 국내적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다면, 시 주석도 최소한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지지 입장에 대해선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듀스터버그는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며 곧 발간될 보고서 “중국의 경제적 약점과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도전”의 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