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중국의 금융위기, 공산당 직접 나섰다!]

중국 공산당이 금융리스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하에 긴급 점검에 나섰고, 아예 시진핑 주석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금융리스크 제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금융리스크를 심층 분석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최근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가안전부에서도 금융 리스크 제거가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월 31일, 2017년 7월 이후 6년 만에 전국금융공작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가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회의 주재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했으며,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금융공작회의의 주제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리스크가 터지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중국 공산당 최대의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논의된 주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중국의 관영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추론해 볼 수 있다. 중국 국영 CCTV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금융 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당 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다. 또 “‘중앙금융위원회’가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금융 시스템의 당 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숨겨진 경제 및 금융 리스크가 더 많다"며 ”중국의 질 높은 금융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원래 중국의 언론들이 포장을 잘하는데다 본질적인 문제는 애둘러 표현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번 보도의 경우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했고 또 중국 공산당의 핵심요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지금 중국에 닥친 금융위기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당 중앙이 직접 챙기면서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리스크 1: 부동산시장]

이날 회의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진 주제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해결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만 해도 중국 당국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기존 주택 거래 가격이 1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중국 100대 도시의 기존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평방미터(㎡)당 1만5천486 위안(약 279만원)으로, 전월 대비 0.45% 하락해 18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통제가 엄격했던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2.88% 떨어진 것이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중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살리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다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도대체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시에톈은 RFA에 ”현재 부동산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대출이 많은 관련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외부 부채에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관련 금융사들에게까지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이 대규모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는 곧 중국 경제의 위기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더욱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은 주택 구매 의욕을 사라지게 만들면서 결국 금융자산의 대규모 감가 상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2: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

심각한 지방 정부 부채는 베이징 당국이 직면한 또 다른 주요 딜레마이다. 메릴랜드 로욜라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딩홍빈 교수는 ”중국의 지난 10년간 경제 발전은 부동산에 크게 의존해 왔고,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면서 지방 정부 부채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면서 ”이는 지방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위의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극한의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의 부채들은 이제 상환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는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중국 연간 경제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방정부 수입도 대폭 감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지출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감축은 물론이고 급여 삭감, 심지어 이미 지급했던 보너스의 반환작업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리스크 3: 외환 부족]

중국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세 번째는 외환보유고 부족이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3일 발표한 3분기 국제수지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마이너스 118억 달러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 적자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는데다 중국으로의 투자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는 단적으로 중국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위기를 격화시킨 꼴이 됐다.

이에 대해 미국 민간 기관인 정보전략연구소(IISS)의 경제학자 리헝칭(李恒淸)은 ”과거 중국 본토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서구의 투자를 받아 R&D 사업을 시작하여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바이두 등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투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엄격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외환 보유고 하락으로 인해 중국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사라지고 있어서 이또한 주목해볼 거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닥친 금융위기는 매우 복합적인데다 중국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급한데다 위기감이 감돌기 때문이다.

그러나 딩홍빈 교수는 ”규제 강화는 중국의 경제 붕괴 속도를 늦출 뿐이며, 잘못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중국 인민들이 근본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도 있는데 기본적인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공산당이니까 할 수 있는 발상일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중국 공산당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외환 보유고만 해도 그렇다. 중국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깨기 위해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하려고 부단히 확대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달러의 보유액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딩홍빈 교수가 지적하는 결정적인 것 또 하나.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은 주로 베이징 당국의 정책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미국의 통화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를 전면 교체하면서 정책의 일대 쇄신을 기하든지, 아니면 정권을 교체해 경제정책의 틀을 180도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오히려 민간 경제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직접 금융 전반을 장악하면서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으니 될 일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상의 대전환 없이 실패의 장본인인 중국 공산당이 어려운 중국 경제를 수술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무자격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앞으로의 전망도 이미 뻔한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