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 틀어쥔 中, 결국 수출 통제한다!]

중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세계 광물 공급을 틀어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흑연의 무기화에 나서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본격화되면 배터리 강국이면서 중국산 흑연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면서 “수출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이번 통제 조치에 대해 “高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 용도 품목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중 용도 품목이란 민간 용도로 생산됐지만, 군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결국 흑연이 군수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관련 국가·지역에 변경 조치를 통보했다”며 “수출통제 조치는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인조흑연 수입량의 87%, 천연흑연의 72%가 중국산일 정도로 지배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흑연 수출통제에 나선 것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 포함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 등이 자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때마다 맞불 성격으로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흑연까지 통제함으로써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수출통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금속인데, 이 부문까지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에 쓰여 아직 용처가 많지 않은 데다 게르마늄은 사용량이 적고 대체 수입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연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철강, 야금, 배터리 업계가 흑연을 사용한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 사용량의 90% 이상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흑연 원료를 수입하기도 하고, 흑연으로 제조된 중국산 음극재를 수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까지 통제를 확대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자원 전쟁’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가장 우려하던 것이 희토류와 흑연이었다. 실제로 세계 배터리 지형을 고려하면 이번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흑연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분명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국이 흑연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통해 수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흑연 공급로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타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정식 수입 신고에 준하는 신고를 해오고 있어 (수출 허가 기준이 높아져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희귀광물 무기화, 한계는 있다!]

그런데 중국이 흑연을 비롯한 희귀광물을 무기화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모든 핵심 광물을 장악한 것도 아니며, 장기적으로 자원을 보유한 제3국들이 자기 이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현재의 우위가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수출통제와 같은 자원 무기화, 즉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쓰면 쓸수록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반감된다. 무엇보다도, 서방 진영은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체 국가, 지역, 기업을 확보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 중국의 이러한 자원 무기화가 중국 스스로 글로벌 국가들과의 디커플링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 제한 조치가 현재의 무역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스스로 디커플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토마스 듀스터버그 선임 연구원도 “흑연,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의 무역 긴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중국은 디커플링을 피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모두 자급자족에 기여하고 미국의 주요 기술 산업에 해를 끼치면서 오히려 역 디커플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중국의 희귀광물 무기화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경제적 의존이 깊어질수록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서다.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일은 다자간 협력과 자원 부국들과의 쌍무 협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10대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의 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도 2%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2023. 2)을 수립한 바 있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의 핵심 광물 관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이 개척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에 우리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한다면 이에 대해 한국도 이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중국 공포증’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사실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 주었지만 그러한 ‘차이나리스크’가 우리에겐 전화위복이 되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실체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2020년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40.7%로 엄청나게 높았지만 강경 대응을 했고, 오히려 나중에는 중국 입장이 궁색해지면서 결국 중국이 두 손 드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 보복을 할 때 호주의 주요 수출품 유입을 막아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보복에 그쳤다, 그렇게 다른 처방을 내린 이유가 있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반도체,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은 중국의 경제가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홍콩까지 포함한다면 30%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섬유·석유화학 같은 ‘반제품(processed materials)’의 비중은 떨어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전자부품과 자동차·기계 부품 등 ‘부품(parts)’의 비중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없어선 안 되는 핵심 부품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산 부품 수입을 막으면 중국 기업이 먼저 힘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한다. 만약 무역 보복을 한다면 중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지만,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중국 시진핑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막는다면 당장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관련 제품(부품)의 대중 수출이 중단되면 중국 기업도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희귀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희귀광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앞에 한국은 당당해져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대응한다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패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카드 하나 더. 바로 반도체라는 경제적 무기가 있다. 반도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560여 종의 ‘일반산업용 전략물자’ 중 하나이다.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는 민간산업과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2중 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부당하게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한국은 반도체의 군수용 전용 우려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 수출통제를 가한다면 중국의 첨단산업은 올스톱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강해져야 중국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것이 한중관계가 나아갈 방향이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중국이 흑연에 대해 수출통제를 한다고 하자 우리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현실화된다면 마치 우리 산업이 붕괴라도 될 것처럼 말이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알고 기사 쓰기 바란다. 언론의 그러한 굴욕적이고 굴종적 자세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초라하게 만들고, 또한 중국에 무릎 꿇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