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제도를 둘러싼 혼란과 한국 교육의 근본적 혁신

올해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시민 400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지난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방식을 사실상 적용. 다만 대입개편은 찬반 쟁점이 명확히 나뉘는 사안이 아닌데다, 일정도 촉박해 모두가 납득하는 결론 나올지 의문.

지금의 입시는 며칠 공부하고 2박3일 토론해서 해법까지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대입제도개편 특위가 모형을 4~5개 만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조합이 100개도 넘어 쉽지 않아. 

교과·비교과,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동봉진(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표준점수·백분위, 절대평가 시 동점자 처리 같은 기본 입시용어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자칫하면 인기투표 될 수도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론화위원회와 설문조사에 넘긴다는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의 교육철학 부재와 정책적 무능에 대한 뚜렷한 증거. 정부의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마인드. 그럴 거면 왜 교육부가 필요한가. 무상급식처럼 무작정 세금 쓰는 일 외에는 아무런 정책 대안 능력도 없어. 교육부총리가 할 일과 시민운동가가 할 일을 구분조차 못하는가. 공론화위원회에 사실상 교육전문가 없다는 비판도.

지금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인기투표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결할만큼 간단하지 않아. 원전 문제는 탈원전이냐 원전유지냐 둘 가운데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지만, 대입안 변경은 투표할 대상을 고르는 일부터가 쉽지 않아. 결국 교육을 바라보는 근본 철학의 문제에서부터 접근해야.

교육철학 문제를 근원부터 다루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 보장 △제도교육에 대한 편향 극복 등 2가지.

선택의 자유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사들은 말 안듣고 수업 태도가 엉망이어서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을 억지로 교실에 붙잡아두어야 하는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왜 마음에 안드는 교사의 수업을 억지로 들어야 하는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잔다는데.

이 문제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선택권과 거부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봄. 이런 선택권과 거부권이 허용될 때 교사와 학생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수업과 학습이 가능해짐. 대학 입시도 이런 관점에서 각 대학에게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어야.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든지 학교 자율에 맡기고, 나아가 각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자율 선발권을 주어야.

바로 이 거부권과 선택권이 점차 확대되려면 그동안 당연한 명제처럼 여겨져왔던 제도교육의 정상화라는 명제부터가 새로 검토되어야.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과 인력의 요구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제도권 교육은 결코 사회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없음. 현재의 제도교육은 극히 일부 교사인력 즉 임용고시를 통과한 인력의 특혜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을 뿐 실제 교육 현장의 요구와는 완전 무관.

현재의 제도교육은 점차 소수 교사들의 특권층을 보호하는 아성이 되고 있음. 이 특권을 깨트려야 함.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사 숫자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시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부당한 교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위기교사지원단' 병행. ---> 교사의 학생 선택권과 거부권 인정하면 저런 복잡한 장치 필요없이 해결될 문제.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20년차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유급 연구년제도 시행 계획. 학기별 1천여명, 매년 2천여명에게 혜택. 휴식을 취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과제 없이 교사들의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의 전반적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교권보호조례'를 제정

이 공약처럼 대한민국 교사가 특권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또 있을까? 다른 어떤 직장이나 외국의 교사들 대부분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급 방학 기간에는 연구 안하고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교육 바뀌어야 하고, 그 핵심은 선택권과 거부권의 허용이어야. 이는 바로 계약의 정신. 계약이야말로 상호 자유로운 선택과 거부가 기본. 이 계약의 정신이 바로 근대화의 핵심이라고 이해함. 한국 문화에 매우 드문 특질. 한국 교육의 문제도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 즉 근대화의 완성으로 해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