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에 널리 퍼진 데이터 마사지, 통계 불신 자초]

중국 경제가 당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주요 통계 지표들을 숨기고 있고, 동시에 지방정부들 역시 통계자료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쑨수타오(孫述濤) 전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등 '중앙 복무규정 8개항'을 어겼으며,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경제 데이터를 조작했다”면서 “그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와 관련해 “산둥성 부성장과 지난시 시장 등을 역임한 쑨수타오가 공산당 중앙이 임명한 지방의 고위 관료 가운데 통계 조작과 관련, 올해 들어 솽카이 처분된 두 번째 사례”라고 10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흔한 통계 왜곡 및 조작]

사실 중국에서는 국가 통계와 관련해 왜곡 및 조작이 흔하게 일어난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 홍성신문은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이 통계 조작과 연루돼 잇달아 낙마하면서 당국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앞서 지난 5월 장징화(張敬華) 장쑤성 부서기가 경제 통계 조작에 연루돼 당적 박탈과 공직 제명 처분을 당했으며, 지난 9월에도 지방의 중간 간부인 쿵링둥(孔令棟) 전 칭하이성 시닝시 부서기가 같은 혐의로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의 업적은 부풀리고, 치부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해왔으며, 이 때문에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10일 기율감찰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통계의 조작과 왜곡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관되고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기울감찰위가 이렇게 통계 조작과 관련해 경고까지 하고 나선 것은, 이로 인해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인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지난 2021년 7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치다. 정저우시는 애초 사망·실종자가 97명이라고 밝혔다가 축소 의혹이 제기돼 국무원이 진상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339명이라고 정정했다.

국무원은 지난해 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정저우 폭우 사망·실종자는 380명이었다”며 또다시 수치를 바꾸면서 “정저우시는 수해 발생 후 한동안 사망·실종자를 대폭 축소했다”고 공식적으로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저우 서기와 시장 등 공무원 89명을 징계했다.

[글로벌 우려 자아내는 중국 경제통계 조작]

문제는 지방정부들만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중국에서의 통계 조작은 중앙 정부가 더 심하다. 불리한 통계는 숨기고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통계가 나올 경우, 아예 숨겨 버리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워낙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서다.

최근만 하더라도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이후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업률 수치를 숨기는 이유는 우선 실업률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상승하면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러한 통계조차도 중국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국가 통계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5% 내외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는 이들까지도 취업자로 분류하면서 실업률 왜곡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보면 된다.

결국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모든 통계들은 흔히 말하는 ‘통계 마사지’를 하거나 아예 조작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뭐든지 유능하다는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나 실제 경제지표를 포함해 통계들이 그러한 방향과 맞지 않으면 일단 숨기거나 조작 또는 왜곡한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가계 지출 의향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도 조사 발표도 중단했다. 소비자 신뢰도는 올 1월 완만하게 반등했지만 2월, 3월을 지나며 급락했다. 그러자 4월 조사 결과 공개를 마지막으로 33년 동안 이어온 조사를 중단했다.

또한 올 5월에는 해외나 중국 내 외국 경제 분석기관이 중국의 각종 통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했다. 미 워싱턴 유명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중국 자료 접근이 차단되면서 중국 연구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일정 규모가 넘는 사용자 데이터를 타국으로 전송하는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중국 데이터가 아예 국외로 반출되는 것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감시하기 위해 반간첩법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지난해 4분기의 각종 민생 통계를 발표하면서 화장한 시신 수치나 화장률 등 장의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자를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실상 국가 경제의 기본인 통계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하거나 은폐, 또는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상화되다 보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수립도 불가능하고 더불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자칫 거짓된 통계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서 국가의 기반 자체를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실과 따로 노는 중국 경제 데이터]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7월 5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식 경제지표가 중국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국국가통계국(NBS)이 기본적으로 진실한 통계를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원 데이터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아 31개 성·시의 데이터를 합치면 중국 정부의 공식적 데이터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CSIS는 이어 “중국 내 학자들까지도 GDP를 포함해 중국 공식 데이터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수치들은 정치적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데이터의 신뢰도는 심지어 러시아나 파키스탄보다 못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CSIS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창립자이자 리서치 책임자인 앤 스티븐슨-양은 “중국의 경제 데이터는 농촌 경제를 아예 배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촌의 고용률, 소비, 가계 자산은 통계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농민들의 통계 자체가 제외되면서 중국 국가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의미다.

CSIS는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 일변도의 추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 경제 동향 자체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중국 경제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국가 통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왜곡 투성이]

결정적인 것은 중국 당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성장률마저도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월 27일,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아사카 토요(朝香 豊)는 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통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그 근거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1) 부동산업(5.2%) 및 건설업 (2.1%) 성장, 왜곡됐다!

지난 2021년은 중국 부동산업계에 엄청난 한파가 불어닥쳤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통계국의 부동산 산업은 5.2%, 건설업도 전년대비 2.1%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한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신규 주택 판매액 30% 내외 폭락과도 전혀 맞지 않다.

(2) 공업부문 9.6% 성장, 사실아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업이 2021년에 전년대비 9.6%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현실 추세와는 상반된다. 중국의 공업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철강 생산량이 2021년 10.3억t으로 2020년의 10.65t보다 오히려 3%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3) 숙박 및 케이터링 14.5% 성장. 사실 아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숙박 및 케이터링(원격지 등에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부문도 14.5%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2021년 전반기에만 숙박사업 부문에서 9만 6천개의 회사가 경영허가서를 정부에 반환했다. 중국 최대 차량공유 앱인 디디추싱도 2021년 4분기를 제외한 9개월 동안에만 무려 63억 달러(약 7조 589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고도의 성장을 했다? 이를 믿으란 말인가?

지난 2007년 9월 ‘제1회 하계 다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당시 랴오닝성 서기(전 총리)가 “나는 중국 경제 통계를 전혀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3가지 수치뿐이다. 전력 소비량, 철도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 고위층과 미국 경제계 대표단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엉겁결에 본심을 말해 버린 것이다.

이후 이른바 ‘리커창 지수’는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불신을 말할 때 단골 메뉴가 됐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짝퉁 통계 끝판왕’으로 불린다. 이것이 중국 통계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