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문제, 개혁 실패 탓]

중국 경제가 올 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성장 둔화에 직면한 것은 개혁 실패 탓이며, 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중국 정부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엄그룹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4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간한 중국 경제 관련 보고서 '차이나 패스파인더 애뉴얼 스코어카드'(China Pathfinder Annual Scorecard)를 인용해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현재 주시하는 경제 문제들은 코로나19 같은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중국 경제 시스템의 개혁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경제 안정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4% 미만에 그칠 것”이라 전망하면서 “주요 국제기구들의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중국 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5% 안팎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의 주요 경제분석 기관들 대부분도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주요 개혁 발표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비슷한 약세가 예상된다”며 “또한 만일 중국이 구체적인 개혁을 발표한다면 그에 따른 조정 고통으로 내년에는 성장이 더욱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미국을 세계 최대 경제국 자리에서 밀어내겠다는 중국의 계획이 2020년대는커녕 이번 세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은 기대의 변화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접근과 자유시장의 상대적 매력이 바뀔 것이며, 이에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리더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이 일련의 지원 정책으로 3분기에 다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시티은행의 경우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도 뒤섞여 나오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 부채 확대, 민간 분야와 외국 기업의 신뢰 약화,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 등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면서 “이는 중국이 2017년 설정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더불어 “내년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론 형성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구조적 둔화와 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학자들이 거시 경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경제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의와 관리들과의 논의, 중국 최고 지도부에 의한 구조적 개혁의 실제 시행 사이에는 긴 여정이 있다”고 짚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그것이 또 중국의 특성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올해 정기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발표했으나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더 많은 개혁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이 상징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하는 것을 관두고 대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해 불필요한 정치적 노력이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당국이 성장과 정책 입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중앙정부가 빚에 짓눌린 지방정부를 구제하고 강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장기적 경제 전망에 영향을 끼칠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폭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3중 전회를 앞두고 경제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산업발전촉진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웨이자닝은 현지 매체 펑파이에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혁의 기회를 잡는 것이며, 구조적 개혁에 전력을 다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이를 이룰 수 있다면 개혁에 따른 이익을 다시 얻을 수 있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웨이민 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도 지난달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모든 부처와 지방 당국은 팬데믹 기간 도입한 정책을 포함해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에 반하는 정책, 기업 활동과 소비를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정책들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중국]

이렇게 심각한 중국의 경제 상황 및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5일, “중국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사실 국가 주도의 고투자를 통한 개발을 해 왔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개발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이 워낙 가난한 나라이면서도 14억이라는 인구 대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 주도의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투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며, 성숙한 경제의 경우 17~23%, 고성장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28~32%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연간 GDP의 4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해 왔다.

그만큼 중국은 비정상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고성장을 구가해 왔지만, 문제는 그러한 고도성장률에 취해 투자의 내실화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성장률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투자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물론 국가 주도의 높은 투자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30~40년 전만 해도 워낙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조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국가 기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중국은 또한 부동산 중심 경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서 부동산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중국을 부동산 중심 경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지방 정부에게는 엄청난 재원을 만들어 주었다. 지방 정부들이 보유한 토지를 판매해 수익을 올림으로써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한 것이다. 중국 인민들도 부동산 투기가 가장 좋은 수입원이 됨으로써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들이 횡행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구조가 막대한 부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의 부채는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한 2006년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중국의 공식 부채 비율은 GDP의 약 150%에서 거의 280%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증가 속도였다. 포린어페어스는 “이러한 부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빈 아파트로 가득 찬 건물을 포함한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지나치게 야심 찬 철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은 도로 및 고속도로, 트로피 경기장 및 컨벤션 센터와 같은 과잉 인프라에 대한 지방 정부의 투자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중국 GDP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과다해지다 보니 그다음부터는 이를 제어하기도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을 통한 경제가 급격한 상승세를 타면서 활력을 받쳐 주었으면 그나마 나을텐데, 미중간 충돌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제로 코로나 등으로 사실상 급격한 하락을 거치면서 부동산 투자로 인한 부채 문제가 중국의 골병으로 전락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급전직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부채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레버리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년 동안 이러한 개발업체들은 은행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업체, 계약업체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금을 빌리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이 자금으로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고,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신용 위험은 거의 없었으며 항상 이익을 남기고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이 전체 경제 활동의 20~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급격한 위축은 빠르게 경제 활동의 급격한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작년 부동산 부문의 차입을 단속한 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재정난이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정도였다. 특히 토지 판매가 가장 큰 단일 수입원이었던 지방 정부, 집값이 무한정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한 가계, 부동산 부문의 부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에게 특히 그러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쉬운 첫 번째 옵션은 부동산 산업을 다시 살리거나 인프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또다시 부채에 기반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들에는 이미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지나친 부동산 과잉은 부동산 시장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이미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냉각되기를 원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갑자기 냉각되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이다.

또한, 그동안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쉬운 방법으로 무턱대고 인프라 건설에 과잉투자해 오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인프라를 건설할 곳도 없고, 또 한다 한들 경제적 수익을 바랄 곳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보니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은 경제의 균형을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고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적어도 2007년부터 이를 시도해 왔지만, 소비 지출을 늘리려면 가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즉, 일반 국민은 더 높은 임금, 더 강력한 연금, 더 많은 복지 혜택 등의 형태로 경제가 생산하는 것에서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하며, 이는 중국과 지방 정부가 GDP에서 차지하는 몫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알다시피 중국은 인민의 부를 축적해 주는 방향이 아니라 국가만 배불리는,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당연히 복지나 인민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정책들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이 옵션 또한 불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중국이 GDP 성장률을 3%(또는 2%) 이하로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올바르게 처리한다면, 이러한 하락의 비용은 대부분 가계가 아닌 정부 부문에 전가되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 경제 전반, 특히 국가 기관의 성장 둔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방법은 당장 중국의 핵심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당장 시진핑의 권좌까지 위협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판 함정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버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글로벌경제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