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통치 수단으로 부상한 중국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치 도구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제력을 통해 세계 질서를 바꾸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젠 군사력을 활용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미중간 충돌 위험이 커지지만 중국은 양국간 국방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기존 국제질서 하에 구축된 것을 바꾸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점점 더 군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중국의 군사력 증강 관련 토론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과거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을 '배후'로 활용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자신들의 수정주의적 목표(기존 국제질서 하에 구축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군을) 전면에 위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래트너 차관보의 이러한 견해는 중국이 작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주변 무력시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군사적으로 위험한 대치 상황을 불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판단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발간될 중국의 군사력 관련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래트너 차관보의 견해는 미중간 충돌의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중국의 신속하고 전례 없는 핵 무력 구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의도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투명성의 결여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다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임박한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면서 “충돌을 막기 위한 대중국 억지력이 실질적이고 강력하다”고 자신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2020년대와 그 이후에까지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중대한 역량’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그 투자는 전투력의 우위를 강화하고, 적의 취약성을 공략하며, 중대한 작전상의 도전에 대응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기동력있고, 광범위하며, 회복력 있고, 치명적인 미군의 전력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간 충돌 우려하는 美, 국방장관 대화 촉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중간 국방장관 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널이 미중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은 군 당국자들 간에 우려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군' 대(對) 군' 간의 소통로를 열어두는 것에 걱정스러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며 “미중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의 지속적인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중간 국방장관 대화는 작년 11월 22일 캄보디아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중단되어 있다.

지난 3월 임명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은 미국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대화가 중단되었고, 이어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7월부터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면서 미중간 대화 단절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미국과의 3개 군 통신 채널을 끊은 데 이어 국방장관 회담도 중단했다.

미 국방부는 지금도 미중간 국방장관간 대화채널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래트너 차관보의 이날 발언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군부 앞세우는 시진핑, 고민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통치체제를 강화하려다 보니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국방력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예상했던 만큼 굳건하지도 않고, 동시에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병들고 썩어버린 군부의 현실을 목도한 시진핑 주석은 과연 지금의 인민해방군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가늠이 서지 않을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믿었던 군부의 핵심들에게서 부패 관련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이로 인해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군 수뇌부가 이럴 정도면 군부의 나머지가 어떨지 가늠할 수 있듯, 충성도가 어떠할지 이 점 또한 미지수가 되었다. 시진핑의 이러한 군부에 대한 불신은 시진핑의 통치 기반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지난 1일 중국의 국경절에 열병식을 거행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올해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원년임에도 올해 경축 행사가 예년보다 확실히 조용했다”면서 “중국이 지난 1일 국경절 열병식을 거행하지 않은 것은 중국군 고위층의 '낙마'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쑤 연구원은 이어 “올해 국경절 관련 경축 행사에서는 공산주의 국가 특성상 중국의 국력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열병식 및 행사 홍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 중앙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열린 열사기념일 헌화 및 국기 게양식 등 각종 주변 행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쑤 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의 인사상 실수, 중요 인사의 실종, 로켓군의 부정부패 사건 등 일련의 인사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달 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경절 리셉션 행사에 지난 7월 해임된 친강 전 외교부장(국무위원 직위는 유지), 국무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인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국방장관), 리 부장의 전임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등은 시 주석이 인사상 곤경에 처한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친강 전 외교부장을 시작으로 로켓군 사령관인 리위차오 상장(대장)과 로켓군 정치위원 쉬중보 상장의 예고 없는 해임, 리 상장의 전·현직 부관인 장전중 전 로켓군 부사령관, 류광빈 현 부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쥐첸성 상장과 리상푸 국방부장 등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보도했다.

홍콩 명보도 5일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장비부장 뤼훙 소장이 지난달 '자수'해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뤼 소장은 육군 장비부 종합계획국장과 부부장을 지낸 뒤 2018년 9월 중국군 최고지휘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장비발전부 과학연구조달국장에 임명됐던 인물이다.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은 리상푸 현 국방부장으로, 뤼 소장은 리 부장의 직속부하였다.

뤼 소장은 작년 3월 중부전구 육군 부사령관이 됐고, 반년 뒤에는 로켓군 장비부장으로 영전했다. 올해 들어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에 선출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피해 가지는 못한 셈이다.

명보는 “뤼 소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낙마한 고위 장성들이 대부분 사업 계약과 군 장비 구매 등의 부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기밀 누설' 혐의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이어 “일각에서는 국경절 리셉션 행사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여우샤 상장, 츠하오톈 전 국방부장이 참석해 시진핑 주석 계파와 다른 계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줄다리기'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도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의 더 큰 글로벌 어젠다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과 먼 곳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인민해방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은 더욱 강력해졌지만 새로운 위험도 발생했다”면서 “지금 인민해방군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군대내 정치적인 문제와 심각한 부패 문제로 중국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중국 군부의 문제에 대해 대만 국방부 고위관료 출신인 앤드류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으며, 이는 아마도 기강 해이 및 부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마치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이러한 문제들이 뿌리 깊은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중국 군부 내 문제는 지난 2014년의 군부 숙청 관련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군 수뇌부를 향해 “군대가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군 수뇌부의 부패는 중국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2023년에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부내 부패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부패의 핵심 인물들이 시진핑과 가깝거나 시진핑 충성분자들이라는 점이다. 리상푸 국방부장을 비롯한 최근에 실종되거나 숙청된 인물들 대부분이 모두 다 시진핑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이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의 충격은 더욱 큰 것이다.

여기에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지난 9월 27일, 최근들어 부각된 중국의 군부 숙청 문제가 단순하게 부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에 대한 불충성 문제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더 심각하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것도 불충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그 범위가 심각할 정도여서 시진핑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RFA의 지적이다.

RFA는 그러면서 “부패와 불충성은 최고 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군부의 실상이고, 2023년 오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