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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5 12: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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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 주요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받았고 해당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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