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벽 설치 후 필리핀 전격 철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팔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필리핀 선박의 출입과 조업을 일방적으로 막은 바 있었는데, 필리핀 당국이 이를 전격 철거하고 나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중국이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필리핀 당국이 전격 철거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 25일, 해저에 단단한 밧줄을 묶어 통행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완전히 절단하면서 장애물을 제거했다”면서 “이 장벽은 항해에 위험을 초래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중국 해경선 3척 등이 밧줄에 부표를 여러 개 이은 약 300m 길이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중국은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을까?]

중국이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필리핀 해양경찰대가 지난 22일 발견한 이후,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인 에두아르도 아노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설치한 장애물은 우리 어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25일, 전격 철거를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러한 필리핀의 철거작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22일 필리핀 당국에 의해 ‘부유식 장벽’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자, 중국 외교부는 “자국 영해에 접근한 필리핀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의 공무선 한 척이 중국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해경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필리핀 당국이 부유식 장벽 철거를 예고도 했고 또 다음 날 철거작업을 단행했음에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필리핀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중국은 왜 강력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 해경 함정의 물대포 사용을 포함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반드시 도전받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칼 토마스 중장은 “우리 군대가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이 지역의 ‘공통의 도전’에 직면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분명히 피력했다.

토마스 중장은 이어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필리핀 서부사령부 사령관 알베르토 카를로스 중장과 “그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23일, “미국과 필리핀이 이 섬나라의 동부 해안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기지 건설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미 필리핀 내에 4개의 추가 기지를 운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추가 기지를 또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은 필리핀을 향한 중국의 압박에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움찔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이 이렇게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것은 1992년 미군을 철수시킨 후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철수하자 친중정책을 펼쳤음에도 중국의 위협은 훨씬 강화됐다.

실제로 미군이 사라지자 중국은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일부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필리핀 어선에 총격을 가하는 등 압박은 훨씬 심해졌다. 그럼에도 힘이 없는 필리핀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안보가 무력화되자 경제도 곤두박질쳤다. 원래는 미군을 몰아낸 자리에 외국인 투자공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지만 안보리스크가 커진 나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없었다. 필리핀은 이러한 경험을 톡톡히 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강화이고, 특히 대 중국 대응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군기지 추가 설치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추가 기지에 대한 논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최근의 반응”이라 설명했다. 중국이 대만해협을 넘어 남중국해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나라가 필리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존 아퀼리노 장군은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을 언급하며 “브라우너 장군과 나는 고위 지도자들에게 추가 기지를 고려할 것을 건의할 수 있지만 그 답을 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필리핀에 9개의 전초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7개는 루손 섬과 팔라완 섬에 위치해 있다. 닛케이에 의하면, 필리핀 당국이 사마르 섬과 레이테 섬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새로운 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민다나오 동부 지역과 루손 섬의 비콜 주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미군 기지를 늘리려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외적으로는 재난 대응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것이지만, 미군의 확장은 섬 국가 주변의 잠재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일단 2014년에 체결된 국방협력강화협정(EDCA)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군사 시설과 인프라를 개발하고 자재와 연료를 사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대만해협에서의 잠재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필리핀은 일본과 함께 미국이 협력해야 할 ‘최우선 순위’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쿠퍼는 이어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베이스캠프가 바로 일본과 필리핀”이라면서 “미군이 오키나와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잇는 사슬을 따라 미군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함부로 이들 지역에 대해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본과 필리핀이 곧바로 최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영해에서의 조업권조차 차단당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필리핀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게 되면서 국가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필리핀은 두테르테 정권을 거치면서 아무리 친중정책을 펼치고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외교를 한다해도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야욕은 한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오히려 중국이 주권을 침탈하려 할 때 무릎꿇지 않고 강경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동맹의 힘을 빌어 대응해야만 필리핀이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강제로 설치한 부유 장애물을 철거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군이라는 동맹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필리핀 당국이 강제로 철거한 부유장애물에 대해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다. 만약 중국 해양경찰대가 또다시 도발하거나 민병대를 투입하게 된다면 아마도 필리핀 군 역시 또다시 강력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정면충돌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