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스스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한 영리행위를 했다고 신고해 온 내용을 분석해 내놓은 후속 조처다.

자진 신고자 규모는 총 322명으로, 당초 지난달 21일 교육부가 공식 발표했던 297명보다 25명 늘었다. 신고 문서를 누락했다 추가 제출했던 교사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지난 2016~2022년 실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수능 본시험과 모의평가(연 2차례),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단 명단과 비교해 출제·검토 경력자를 추려냈다.

적발된 24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수능 업무를 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려면 서약서를 쓰고 교육 당국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4명이 이를 숨겼다고 보고 있다.

이 중 1명은 모의평가 출제에만 참여했고 나머지 3명은 모의평가와 수능 본시험 출제에도 관여했다.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하겠다고 서약한 뒤 출제에 참여한다.

24명 중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가 함께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사전설명에서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며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진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감사 결과가 확정·통보되면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연루된 교사들이 출제에 참여한 시험 연도, 문제를 사들인 일타강사 개인이나 사교육 업체의 명칭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 업체에서 석사급 전문연구요원(1명)에게 소위 '수능 킬러문항' 예상문제를 만들게 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 업체는 병무청에 '교육 및 정보서비스' 업종으로 신고했으며 해당 전문연구요원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의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 배정된 요원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국어 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해당 업체를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문제를 만들고 있던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배철훈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적발된 요원은 실태조사로) 확인된 사항에 따라 60여일 가량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됐다"며 "나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올해 수능 출제에서 관련자를 철저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