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지표 소폭 개선됐지만…부동산 위기 여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최근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반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 장기화 조짐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 일본이 1990년 이후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현상을 가리키는 '잃어버린 30년' 시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6일과 17일(현지시간) 연이어 중국 경제의 현실을 심층 분석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일단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8월 소비자 지출과 공장 생산량이 개선됐고, 실업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중국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전달 2.5%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전달 중국의 산업생산은 3.7% 늘어났다.

중국의 실업률도 7월 5.3%에서 8월 5.2%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연령대별 실업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6월에 청년(16~24세) 실업률이 20%를 넘으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 수치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중국 경제의 호전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까? WSJ은 이에 대해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확실히 피하지 못했고, 헝다그룹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여전히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중국의 8월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 이러한 여파로 8월 부동산 투자는 7월 17.8% 감소에 이어, 전년 대비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 추세가 중국 정부가 최근 몇 주 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택 구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중국 주택 판매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소폭 연속적인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부양책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WSJ에 잘라 말했다.

이런 여파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중국 부동산 부문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나빠질 수도”]

진짜 문제는 중국 경제가 일본이 1990년 이후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현상을 가리키는 '잃어버린 30년' 시기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 구조, 대외 환경 등 과거 일본은 겪지 못했던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WSJ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본은 2차 대전 후 경제 팽창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일본의 부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일본 경제 당국은 금리를 사실상 '제로(0)' 수준까지 인하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 했지만, 소비자와 기업들이 신규 지출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에 나서는 대신 부채 상환에 나서면서 성장세는 반등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라 이름 붙였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경제상황이 당시의 일본 상황과 판박이처럼 유사하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바탕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경기가 부진할 때도 부동산을 매개로 부양책을 쓸 정도로 부동산에 의한, 부동산의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펴 왔다.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에서의 거품 붕괴 현상이 중국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돈을 풀어보지만 일본에서 그러했듯이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에 나서면서 성장세가 전혀 반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일본 추세와 동일하다.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

이 대목에서 WSJ은 “198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에는 없었던 문제들을 중국이 안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WSJ이 지적한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당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 구조, 지정학적 긴장 등을 일컫는다.

(1) 높은 수준의 부채

지금의 중국경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중국의 부채 문제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해당된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한답시고 빚을 내서 경기부양을 해 왔다. 그러다보니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JP모건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국의 총 공공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달했다. 1991년 일본 부채가 GDP의 62%였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면서 ”31개 성·시·자치구 중에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유동성 위험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짚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지칭한다.

(2) 심각한 인구 구조

또한 중국의 인구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일본은 거품 붕괴 후 약 20년 뒤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일본과는 달리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는 인구 구조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3) 지정학적인 긴장

중국의 대외 환경 역시 일본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보다 훨씬 나쁘다. 중국의 세계 패권 추구로 인해 빚어진 미중간 디커플링은 이미 중국 경제를 병들게 만들었고, 이젠 그보다 완화된 디리스킹이 중국을 감싸고 있다. 이로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 하고 있고,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려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작년 급감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5.1%나 하락했다. 이러한 추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크게 낮추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도 오래전에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처럼 '신(新)냉전'을 각오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현실이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지도부가 시진핑 충성파들로만 넘쳐나지 경제 전문가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마 시진핑 자체가 경제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리창 총리 역시 경제에는 문외한이라 잘못되거나 편견이 가득찬 보고서를 읽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러한 중국 경제 현실과 관련해 씨티그룹의 조안나 추아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 전망이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 대응은 경제를 '일본형 경제 불황(Japanification)'의 길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 정부가 최근 완만한 금리 인하를 포함한 몇 가지 단편적 대응책만 내놓은 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조안나 추아 수석은 꼬집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 둘 중의 하나다. 그 하나는 경제 상황을 오판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엉망진창이 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예 넋을 놓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서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 중국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공산당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중국 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사악한 욕심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도 한심한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