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위험한 거래', 결국 레드라인 넘었다!]

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시 상황에서 고립된 두 지도자가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은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을 주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으며,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하며, 북한의 위성개발 조력자로 나설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군사적 밀착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북러간 밀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이며, 북한의 핵 마시일 도발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면서 NPT 체제를 만들었으며, 대북제재를 승인한 국가이기도 한 러시아가 스스로 만들었던 규칙을 모두 깨면서 국제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를 반대해 왔는데, 이젠 당연히 안보리 결의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대북제재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NYT는 “러시아는 수년 동안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유엔 안보리의 나머지 회원국들과 기꺼이 동참하는 협력 파트너로 자신을 소개해왔지만,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켜 버렸다”고 논평했다.

일단 푸틴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의 이러한 발언은 궤변에 불과하다. 양국이 무기 및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정에 엄청난 위기 초래할 가능성]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및 로켓, 정찰위성 기술, 핵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만약 러시아가 위성·로켓 개발과 관련해 ‘원포인트 레슨’식 관련 기술을 전수한다면 불과 3∼6개월 정도면 정찰위성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위성 발사체의 추진체와 전기·전자 부품 관련 기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위성 발사체 발사는 사실상 ICBM 정상각도 발사 테스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추진체 기술 등을 전수받는 과정에서 ICBM 비행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한미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판단한 현 북한의 정찰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새로운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의 물체 식별) 해상도를 갖추게 된다면 한미 대응 태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서 F-35A 스텔스기 등 주요 전력 배치 거점과 훈련 상황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한미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다.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잠의 핵심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미 확장 억제에 치명타가 우려된다. 핵잠은 수개월간 잠항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발의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SSBN을 갖게 되면, 미 본토 가까이에 접근해 기습 핵 타격도 할 수 있어 미본토까지 위협하는 타격력을 갖추게 된다.

[러시아 내부서도 비판 이는 북러 회담]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북러정상회담을 통한 무기거래가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BBC는 12일(현지 시간)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시절 외교장관을 지낸 안드레이 코지레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국가인 북한에서 무기를 구한다면 강대국 러시아로선 최고의 굴욕”이라며 “강대국은 동맹이나 군수물자를 구하기 위해 북한에 가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원조를 해주던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것 자체가 러시아의 추락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서방에서도 나왔다. 앤 클레르 르장드르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립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CNN도 이날 “스스로를 (제정 러시아 시대) 표트르 대제(大帝)에 비유해 온 푸틴이 국민을 굶기는 가난한 북한에 도움을 구하게 됐다”면서 비천한 처지에 놓인 러시아를 혹평했다.

[북·러 무기 거래 현실화, 이젠 러시아도 준적국]

분명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간의 무기거래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 안보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는 러시아가 직접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의 간접적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거드는 나라인 러시아가 ‘준(準)적국’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다.

1990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 관계’(1992) ‘포괄적 동반자 관계’(2004) 등을 거쳐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러 관계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무력도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이오시프 스탈린과의 밀약과 소련 무기 지원을 배경으로 이뤄졌던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러시아가 만약 북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할 수 있는 위험 기술을 거래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공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그렇다면 북러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만약 북한에 한반도의 안정을 해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일단 메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푸틴이 남한을 겨냥하는 김정은의 핵 야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분명한 대응방안을 러시아측에 통보해야 한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에게 있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결정이 당장 한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준적국이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고려는 불필요할 것이다. 이는 자위적 조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심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경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 국장은 1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러시아 역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김정은의 방러에 대해 “모스크바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과의 양자사안에 대해 내용을 전혀 공유한 바 없었는데, 이번에 정보 제공까지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측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 북·러 간의 무기거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기술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비핵화는 이미 효용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하고, 한미 간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MD) 구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