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中지방정부, 벌금 폭탄으로 재정 채워]

재정난에 빠진 중국의 지방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안기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일이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벌금폭탄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경찰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면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는 색다른 수입원을 찾고 있지만, 일단 경찰 등의 법 집행 기관이 가장 큰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 전역의 지방 경찰과 기타 법 집행 기관은 지방 정부 금고에 돈을 채우기 위해 교통 위반, 사업 및 안전 규정 위반, 기타 사소한 경범죄에 대해 더 크고 빈번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 5월 허난성 당국은 중량 제한을 초과한 트럭 운전사에게 2년 동안 58차례에 걸쳐 3만8천 달러(약 5천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돼 중국인들의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무리한 세금 또는 벌금 부과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지방재정을 쏟아 부은데다가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경제회복이 더디고 부동산 거품까지 꺼지면서 지방정부의 수입은 급감했다.

실제로 중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지방 정부의 토지 관련 총 수입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며, 이는 대부분 토지 판매 감소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일선 도시는 22% 줄었지만, 중소 도시인 3·4선 도시들의 감소율은 30%에 달한다. 수년간 부동산 위기가 지속돼온 탓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특히 토지판매 수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충당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재정 축소는 지방정부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 WSJ의 진단이다.

[여론 악화에 전전긍긍하는 중국]

문제는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강도와 같은 벌금책정 및 세금 징수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그러자 중국의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들에게 벌금·각종 수수료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재정확충을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미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중앙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진 재정 확충에 혈안이 돼 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비중이 40%에 달하는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갈수록 지방 재정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정부는 그동안 돈을 끌어다 써온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실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 확충이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이 심해진 지방정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오르면서 주민 14만3천명의 후난성 구장현 정부는 부서 통폐합과 직원 수 감축 등 공무원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범법행위 단속을 통한 범칙금과 벌금이 지방정부의 큰 수입원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고 WSJ은 전했다.

[돈독 오른 지방정부들, ‘궁여지책’ 돈벌이까지]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극심한 재정난에 휩쓸리자 재정 수입을 올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국무원까지 나서 진상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중국 지방정부가 불량 채소를 팔아 3천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영세 채소판매상에 1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일이 그것이다. 산시(陝西)성 위린시는 채소 판매상 허모씨가 판매하던 부추 1㎏이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허 모씨는 “당시 3.5㎏의 부추를 사들여 2.5㎏을 판매하고 남은 1㎏을 당국이 수거해가 불량 판정을 내린 뒤, 부당 이익금이라고 산정한 20위안(약 3천800원)을 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부추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이 고작 70위안(약 1만4천원)인데 900배가 넘는 벌금을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이 SNS를 타고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폭탄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상당수의 지방 정부들이 벌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허난(河南) 성에선 '월정액 교통 딱지'라는 것이 화제다. 교통 당국이 과태료 부과에 혈안이 된 나머지 운전자들에게 “월 2000위안(약 37만원)짜리 벌금 패키지를 미리 사서 앞으로 낼 범칙금에 대비하라”고 권장하고 나섰다. 이런 황당한 일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다하다 쓰촨(四川)성 러산(樂山)시는 71m 높이의 세계 최대 석조 불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러산대불'의 30년 운영권을 17억 위안(약 3213억원)에 내놨다. 재원 조달을 위해 문화재 경매까지 나선 것이다.

[中 국무원, 지방정부 만행에 제동을 걸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방정부들의 벌금 남발과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한 문제가 증폭되자, 중국 국무원이 지방정부들의 부당한 세금 징수와 벌금 남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제로 중국중앙정부는 허베이성 바저우시를 최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지나친 벌금 징수와 함께 관할 구역을 넘어선 지방정부의 법 집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국무원이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들의 몹쓸 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벌금폭탄만 하더라도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중국 국무원은 '행정 재량권 기준 제정과 관리 공작 규범에 관한 의견'을 통해 행정 재량권 제정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해 재량권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행정처벌과 벌금 징수 등을 적절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벌금을 재정수입 충당 수단으로 삼거나 벌금 징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성과의 지표로 삼는 것도 금지했다. 더불어 상급 기관이 정한 규정을 넘어 벌금을 부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당시 신화통신은 “벌금은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행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사회질서 및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벌금으로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빈발해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둥성 포산의 한 도로에서만 62만 명이 규정 위반으로 1억2천만 위안(약 23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도로 표지선을 불합리하게 그어놓고 벌금으로 수입을 챙긴다는 원성을 샀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 북부의 한 현(縣)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한 해 3천만 위안(약 58억 원)에 달해 전체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면서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무원까지 나서 지방정부들의 벌금폭탄에 제동을 걸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았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벌금폭탄이라도 때리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내버스 운영을 비롯해 은퇴자에게 보건의료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연금마저 지급 중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지방정부들은 아무리 국무원이 나서서 경고를 해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못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다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생기는 일들이다. 특히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