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핑 리스크, 중국 경제 발목 잡아]

시진핑 주석 1인 체제가 중국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중국의 체제 개혁없이 중국 경제의 부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장기 통치체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최근의 경제 위기와 관련해 중국 당국도 경제전문가들을 소집해 최소 12차례 이상 긴박한 점검회의를 했지만, 문제는 모든 정책 결정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하고 있어서 어떠한 고위관료라도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WSJ의 진단이다.

당연히 만기친람(萬機親覽)형의 시진핑 주석이라 어느 누구에게도 권한 이양을 하지 않는데다, 중국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무오류신화, 곧 시진핑은 어떠한 오류도 없는 완벽한 통치자라는 신화적 개념 때문에, 시진핑의 정책 노선에 대해 어떠한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오류 지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내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갈수록 엄중해지는 국내 경제 상황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 경제 상황은 지극히 엄중하다. 중국 경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던 지난해 반짝 반등하는 듯했으나, 이내 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파른 하향세가 시작됐다. 공장 가동 축소, 투자 규모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월 수출실적도 또다시 전년 동기대비 8.8% 줄어들었으며, 중국의 8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50 이하인 경기 수축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입도 감소세가 둔화했다. 8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주간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내몰리며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했으며, 이러한 북확실성은 그림자금융의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자칫 금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중국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경제를 완전히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난제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진짜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 자체가 그동안의 시진핑 노선을 뒤집어야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보니 일단 관료들이 그러한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한다.

[예고된 재앙, 경제전문성 없는 시진핑 3기]

결국 시진핑 주석이 경제성장을 위한 어떠한 방책도 수립해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서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정부 관료들이 정책 추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않으려 하면서 경기 둔화 해결의 적기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정부 관리들에게 더 확실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CSIS 선임연구원 로건 라이트는 “중앙화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그 어떤 인사라도 시진핑의 이름 없이는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WSJ도 “일상적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원의 경우, 최근 몇 주에 걸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국무원을 향해 권한 위임도 해주지 않은데다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시진핑 2기 때만 하더라도 총리가 경제를 관장하는 실질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무원이 직접 나서서 경제문제를 해결해 갔지만, 시진핑 3기 들면서 이러한 체제가 완전히 변해 버렸다.

우선 리창 총리 자체가 경제 문외한이다. 심지어 그는 전직 상하이시의 경제를 망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기까지 한다. 리창 총리의 주특기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충성심 뿐이다. 그렇게 경제를 모르는 이를 총리에 임명했으니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경제문제까지 직접 관할하는 시스템이 3기에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진핑 3기 출범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다. 내각을 온통 시진핑 충성파로만 꾸리면서 사실상 경제전문가들을 배제해 버렸다.

이에 대해 미국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의 중국 전문가 민신 페이 교수는 “시진핑의 권력 중앙화는 중국 경제가 1978년 이래로 경험하지 못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했다”면서 “인민들이 중국의 전망에 대해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려면, 시 주석은 덩샤오핑처럼 경제를 이해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에게 권한을 부여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신페이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중국의 전망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갖도록 하려면 덩샤오핑 이후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도 “올해 초 시 주석이 직접 리창 총리를 임명했을 때만 해도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친기업적이고 친성장적인 접근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리창 경제팀이 시 주석의 정치권력 중심 의제에 좀처럼 도전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는 당연한 결과다. 리창 총리 자체가 경제와는 무관한 인물이라 자신있게 자신의 의제를 시진핑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시진핑의 충성된 신하로서 지시하는 일에만 열심이다보니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해 커지는 불안감]

물론 그렇다고 국무원을 포함한 중국 고위급들이 경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WSJ은 “실제로 고위급들 사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긴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최고 경제계획 기관에서 금융 및 주택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다양한 부서가 전문 경제학자들과 비공개 토론을 열어 조언을 구했다.

6월에 열린 두 차례의 세션에 참여한 한 경제학자는 “방 안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초청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WSJ에 밝혔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문가회의에서 건의된 내용들은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다. 심지어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들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유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주석은 자국 경제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최근 “중국의 경제 회복률이 세계 주요 경제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의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니 정책 당국자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기 자초한 1인 통치의 위험성]

결국 1인 지배체제가 지금의 중국 위기를 불러온 주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돌이켜보면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수십 년에 걸친 호황을 일으킨 덩샤오핑은 1인 통치를 막기 위해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세력이 번성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으며, 공산당이 경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 관료에게 일부 양도하도록 했다.

반면 시 주석은 1인 통치를 공고히 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며 통치의 모든 측면에 대한 당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일부 투자자와 기업가들은 올해 초 시 주석이 직접 지명한 리창 총리가 취임했을 때 중국이 친기업, 친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하이 당 서기 출신인 리 총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리창 총리를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그는 실용주의자라기보다 그저 시진핑 충성맨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다보니 시진핑의 노선에 전혀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리창 총리를 과거 리커창 총리 같이 실질적인 경제전문가로 교체하고 그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전권을 주는 길밖에 없는 듯 보인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시진핑 주석을 흔드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을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