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대거 해고, 지방정부 부채 증가가 원인]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들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지방정부들이 빚더미에 오르자 '철밥그릇'으로 여겨지던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 감소와 대도시 쏠림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주민이 14만3천명인 후난성의 구장현 정부는 부서 통폐합과 직원 수 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후난성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구장현은 전체 인구의 무려 4%가 공무원일 정도로 수가 많았는데, 지방정부의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대대적인 해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구조조정을 시작한 산시성의 여러 현은 1천여명 이상을 정리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광둥성 싱크탱크 광둥개혁회의 펑펑은 SCMP에 “부동산 분야와 국가 경제의 동반 침체로 지방 재정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고,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펑펑은 이어 “지방정부는 과도한 부채에 짓눌려 있고 차입을 늘릴 기반이 약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세금 감면도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펑펑은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크게 줄일 것 같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유일한 가능성은 불필요한 자리를 없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펑펑의 지적대로 중국의 지방정부의 경우, 부채도 많고 또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 실제로 광다(에버브라이트)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후난성의 지방정부 부채는 후난성 국내총생산(GDP)의 31.7%를 차지하며 국가 평균(29%)보다 높았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과다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일부 지방 정부들은 돈을 빌려 공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애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특수목적채권 확대를 승인해줄 때 공무원을 2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은 SCMP에 “'철밥그릇' 공무원이 임금 삭감과 인력 축소로 덜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 인구의 대도시 쏠림이 이어지면서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산업 기반이 약한 많은 현은 지역 통폐합, 조직 흡수 등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여전히 대졸자들에게 인기 직종 중 하나다. SCMP에 의하면, 올해 중국 국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약 260만명으로 거의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에 비해 선발 인원은 3만7천여명에 불과하며, 어떤 인기 직종의 경쟁률은 거의 6천 대 1이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한의 교사인 로스 우(27)씨는 SCMP에 ”올해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민간기업들은 모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식탁 위에 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빚내서 빚 갚는 중국 지방정부]

그렇다면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대량해고에 들어간 것일까? 또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중앙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숨겨진 부채, 곧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V) 수천개를 통해 조달해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가 워낙 많은데, 이 부채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비공개로 숨기다보니 중앙정부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말 현재 지방정부 채무 잔액이 37조 위안(약 6천644조원)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약 7천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천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LGFV를 통한 융자액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채까지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총 94조 위안(약 1경7천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중국 2022년 국내총생산(GDP) 121조 위안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핵심 배경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둔화다. 그간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 투자에 집중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지방정부의 수익은 줄어든 대신 빚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 속에서 각 지방정부의 LGFV 차입금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악성 부채로 바뀌자 중앙정부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던 대규모 부동산·건설 부양 카드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부양책을 다시 내놓아도 LGFV 부채만 늘어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1조5천억 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일단 톈진·구이저우·윈난·산시·충칭 등 12개 성(省)·시(市)·자치구가 특별채 발행 대상이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면서 ”31개 성·시·자치구 중에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유동성 위험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짚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지칭한다.

닛케이도 지난 2일, ”중국은 일부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프라 개발자들이 보유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채권 발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특별지원하게 될 특별 차환 채권 프로그램의 규모가 1조 5,000억 위안(2,0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인데, 중국내 상업은행이 이 채권의 주요 인수자가 되어 현금이 부족한 LGFV의 부채를 일부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정도로는 턱도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시중 은행을 통한 LGFV에 대한 현금 유동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차이신은 보도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채무 위기를 극복해 낼수 없을 뿐더러 경기 부양에는 별다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 지도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공산당 정치국은 7월 회의에서 포괄적인 부채 감축 조치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방세 수입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은 2년 전과 비교해 45% 감소했다.

이뿐 아니다. 지방정부들의 GDP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고민거리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경제성장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곧바로 중앙정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더러 당장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야 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들을 대폭 줄이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투자심리를 활성화하는 길밖에 없다. 당연히 그래야 하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부딪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SCMP는 9일, ”중국 경제는 수십년 만에 가장 취약한 상태“라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베이징의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높은 지방 정부 부채, 낮은 이자율, 빈사 상태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부양책은 효과가 없고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이어 ”지방정부들이 부채에 묻혀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들의 경우 이미 채무 불이행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은 더 많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출 확대로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SCMP는 그러면서 ”금리가 이미 매우 낮고 추가 인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 솔루션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 후 ”현재 4~5% 수준의 대출 금리는 부실채권은 커녕 은행의 운영 비용도 겨우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은행 부문의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구조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SCMP의 제안이다. 한마디로 공산당이 많은 권한을 내려 놓는 데서부터 중국 경제 회복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중국 경제의 난제가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