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 훼손도 처벌한다는 중국의 공안통치]

중국에서 제2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이는 다양한 공안통치와 반간첩법에 의한 밀고 사회가 마오쩌둥 통치 시대의 문화대혁명 때와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7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번 달에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안행정처벌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전 국민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이젠 인민들의 정서까지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권력 남용은 물론 기본권을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어 “법안 내용 가운데는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이나 상징물을 착용하거나 타인에게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자,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글이나 문구를 제작, 유포, 전파하는 자는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동부에 거주하는 중국 인권 변호사 우샤오핑은 “어떤 행동이 중국 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말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시말해 중국 인민들의 감정까지 당국이 통제하고, 기분 나쁘면 인신 구속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처벌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미 시행된 반간첩법도 중국 인민들의 상호 밀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대혁명 때의 악행들이 또다시 번져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정부의 움직임 중 눈에 띄는 것은 일반 대중 간 ‘스파이 신고’를 독려한다는 점이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대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국가 보안 관련 SNS 계정을 개설하면서 반간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국가안전부의 첫번째 게시물은 스파이 감시에 대한 ‘전(全)사회적 동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게시글엔 “대중의 참여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까지 수상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 그러한 부정적 언동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같은 부류로 인정해 함께 체포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반간첩법 시행에 발맞춰 지방정부들 역시 중앙정부 지침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들로 반간첩법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충칭시가 대표적이다.

충칭시는 외국과의 모든 교류를 엄격히 감독하고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방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반간첩법'을 1일부터 시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충칭시는 지난달 27일 29항으로 구성된 자체 반간첩법을 통과시켰다.

충칭시의 반간첩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기밀이 관련될 수 있는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엄격히 감독하고, 해외 출장자와 관련해서는 출발 전 방첩 교육, 출장지에서의 관리, 귀국 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충칭시 모든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해외 파견 직원을 엄격히 감독하고, 그들이 외국 정보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고 귀국을 거부하면 즉시 국가 안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내 모든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운영 전 국가 안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과 학교 교육 과정에 방첩 훈련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과는 아예 접촉할 생각을 말아야 하고, 외국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접촉하는 이가 있다면 일단 신고대상으로 생각하라는 내용이라 보면 된다. 사실상 글로벌 흐름과는 정반대로 철저한 폐쇄국가로 가겠다는 뜻을 중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반간첩법과 함께 공안행정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젠 중국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중국이 철저한 감시사회, 그리고 공안통치가 만연한 암흑속의 시대로 퇴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문화대혁명,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간 중국]

이런 흐름에 대해 미국 뉴욕대 천젠 교수(중국현대사)는 “지금 중국내 흐름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반영한다”면서 “대중 행동에 대한 요구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펼쳤던 ‘문화혁명’의 메아리와 닮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에게 스파이 신고를 독려하는 게 교사, 이웃, 가족을 ‘반혁명분자’로 신고토록 했던 문화혁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천젠 교수가 중국에 제2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지금의 사회가 반(反)당, 반(反)인민, 반(反)사회주의 분자들을 솎아냈던 마오쩌둥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권좌를 넘볼 수 없는 시진핑 1인 체제를 구축한 중국에서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문화대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진핑 주석의 권좌가 의외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시진핑의 권좌를 흔들 수 있는 정적(政敵)들도 다 제거했고, 심지어 당의 원로들마저 시진핑의 권위에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통치 체제는 확립되었는데, 문제는 14억 인민들의 움직임이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보니,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를 강력하게 제어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반간첩법이란 원래 취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밀사항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및 공산당 정권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는 反당, 反시진핑 분자들을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자로 간주하여 솎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공안행정처벌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모두 反국가사범으로 판단해 대중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反당, 反시진핑 분자들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발하고 신고하여 시진핑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시진핑 정권의 속셈이다. 이것을 바로 제2의 문화대혁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시진핑은 왜 이렇게 불안해 하는가?]

그렇다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왜 제2의 문화대혁명을 해야만 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집권 10년을 넘어 11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중국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후퇴하고 있으며, 이젠 인민들의 미래마저 불확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의 젊은 계층이 갖고 있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배신감은 실로 심각하다. 이들 세대는 사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 경제의 신화를 배우며 자랐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중국몽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왔다.

그렇게 중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이젠 자신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막상 현실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딴판임을 깨닫게 되었다. 당장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농촌으로 들어가 일을 하라고 재촉한다. 그러니 숨이 탁 막히는 것이다.

그런 중국의 젊은이들이 지난해 제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A4백지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불만이 넘치는 이들이 자신들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중국밖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중국 사회가 얼마나 동떨어진 지구별에 사는 외딴 종족인지도 알게 되었다. 사실 반간첩법의 핵심 적발 대상이 바로 이렇게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의 자유를 중국안에 퍼뜨리려는 자라 보면 된다.

이들은 이미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또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공산당 정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중국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불만과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기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붉은 용암 줄기가 되어 도도히 지하에서 용트림을 하고 있다고 공산당정권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이런 기미를 눈치챘다. 이대로 두다간 인민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제2의 문화대혁명을 통해서라도 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 있어서 제2의 문화대혁명은 시진핑의 경제정책 대실패를 덮기 위한 인민 질식정책이라 봐도 좋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문혁도 개인 숭배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2의 문혁도 결국 시진핑을 옹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광기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