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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 결렬 가능성 높아져 - 기로에 선 미북회담, 폼페이오 “나쁜 협상 안한다!” - 트럼프, 펜스, 폼페이오, 볼턴 모두 대북 강경발언 이어가 - 이번 주말 싱가포르 실무접촉이 최대 고비, 타결 쉽지 않을 듯
  • 기사등록 2018-05-24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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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나쁜 합의 안할 것
-트럼프, 미북회담 안 열릴수도, 공은 김정은 손으로!
-이번 주말 미북 실무접촉이 최대 고비
-결국 북한이 완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회담은 결렬로 갈 듯
-미북회담 파국시 국내 정치 상황 혼돈속으로 갈 가능성 높아


▲ 대북 강경노선을 이끄는 백악관의 외교안보라인. 좌로부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펜스부통령. 4인 모두 최근 대북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백악관]


[폼페이오, 나쁜 합의 안할 것]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면서 “적절한 협상안이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중히 물러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북회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현재 미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북회담 안 열릴수도, 공은 김정은 손으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한 것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 역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언론들을 중심으로 미북회담의 불발 또는 연기 가능성들이 오고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파문은 큰데다가 회담을 직접 추진하고 회담 고수파였던 폼페이오 장관까지 회담 결렬 가능성을 들고 나옴으로써 오는 주말 있게될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미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비핵화는 일괄타결식이어야 하고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데다가 폼페이오 장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거들고 나옴으로써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으며 북한이 미국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단 6월 12일의 정상회담은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참담한 한미정상회담, 부끄러운 대한민국]


[이번 주말 미북 실무접촉이 최대 고비]


미국과 북한 양측은 지난 2주전에도 싱가포르에서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으나 북한 측이 나타나지 않아 무산되었으며 이번 주말에 또 한번의 접촉을 가질 예정으로 있으나 이 접촉에서 지금 김계관에 이은 최선희 외무부 부상의 발언대로 북한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사실상 무기 연기 또는 취소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北 최선희, 美 '리비아식' 발언에 "상상 못한 비극 맛보게 할 수도" 응수]


미·북 양측 모두 협상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엔 싱가포르에서 양국 당국자 간 실무 접촉이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간 접촉은 약 2주 전 북측 대표단이 나타나지 않아 무산된 이후 다시 시도되는 접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김계관에 이어 최선희 외무성 부상까지 24일, "펜스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협박성 발언을 하기에 앞서, 그 말이 불러올 무서운 후과에 대해 숙고했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고 응수한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주말의 양측간 접촉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완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회담은 결렬로 갈 듯]


결국 배수의 진을 친 미국과 벼랑끝 전술을 또다시 시도하는 북한 모두 물러서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미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무산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방미전까지 “99.9%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다가 방미 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톤다운을 한 상태이다.


[미북회담 파국시 국내 정치 상황 혼돈속으로 갈 가능성 높아]


문제는 미북회담이 결렬될 경우 문재인정부 역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 이 엄중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일수록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남쪽의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남남갈등과 함께 반미선동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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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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