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 ‘공동빈곤’ 초래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가장 핵심적 정책이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이념이었던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를 ‘공동빈곤’으로 이끌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명분이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은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 정책 기조로 ‘공동부유(같이 잘 살자)’를 내걸었지만, 지난해까지 중국의 도시간 빈부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국의 국가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심 지역의 상위 20% 가구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하위 20%에 비해 6.3배가 많았다”고 보도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계치가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큰 격차라는 점이다. 2015년만 해도 중국 도심 지역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5.3배였는데, 8년간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시진핑 집권 이후 해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다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어 “가처분소득의 증가 추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화됐다”면서 “지난해 상위 20%의 가처분소득 평균치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1.3%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전년에 비해 벌어들인 가처분소득의 증가 추이가 더 적었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도심 외 농촌 지역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더욱 도드라졌다. 지난해 농촌 지역의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9.2배까지 확대됐다. 이는 4년 만에 최대치다.

중국의 소득 격차는 해외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중국 내 소득 기준 상위 1% 계층의 부의 독점률은 31.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함께 비교 대상에 오른 주요 14개 국가 가운데 11개 국가는 부의 독점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중국은 이 14개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실패한 공동부유, 시진핑은 포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공동부유 정책이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자 지난 집권 10년간은 물론 앞으로의 시진핑 3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추구해야 할 근본 정책이라는 점이다.

사실 중국내에서는 그동안 시진핑의 공동부유에 대한 내부 비판이 일면서 슬쩍 거둬들이는 모습까지 보였다. 특히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에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이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의 정책 철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이론지인 '치우스(求是)'는 지난 8월 15일 발간된 2023년 16호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신임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성 당서기·성장,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을 공개했는데, 시 주석은 이 연설에서 공동부유는 장기적 사명이며 중국 부흥을 위해 인내심과 회복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치우스(求是)'에 게재된 시진핑 주석의 글이 주목받는 것은, 이 매체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여론을 주도하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치우스(求是)'에 시진핑의 글이 게시되었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바로 이 논지를 추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상을 받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 2021년 8월 17일 당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다. 시 주석은 이때 공동부유를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소수만 부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촉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 시장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기존의 정책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사실상의 중국식 사회주의로 좌클릭한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청년층과 빈곤층의 저항에 부딪힌 중국공산당이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버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 즈음,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슬로건을 갑자기 거둬들였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도 결국 철회된 것이 아닌가 짐작했는데, 이번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에서 다시 강조함으로써 공동부유는 결코 포기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재확인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은 이미 실패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중국의 빈부격차가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중국 기업들의 과다한 채무 문제가 소득 격차를 벌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리파이낸싱으로 경영난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이들에게 돈을 내준 금융자산가들과 일부 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둬드리고 있다. 사실상의 좀비기업들의 증가가 중국내 빈부격차를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는 공동부유의 실패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공동부유의 실패, 집권 명분도 사라졌다!]

이러한 공동부유의 실패는 시진핑의 전적인 책임이자 이를 이념화하면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중국공산당의 집권 명분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빈부격차의 확대는 공동부유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고, 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덩샤오핑 이래 추진해 왔던 선부론(先富論;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공부론(共富論)을 제창한 시진핑의 살패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확대될수록 공산당 정권에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 정작 중요한 경제 성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불거지는 것이 ‘시진핑 책임론’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과 지도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서방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외부 세력이 중국 경제를 흔들 목적으로 '불리한' 경제 지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시진핑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이다.

리창 총리도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지속해 회복되고 있고 전반적인 회복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출, 내수,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위기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당국의 경제 회복 총력전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자신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중국 경제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 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빈부격차라도 완화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들어 맞았더라면 공동부유를 위해 경제성장 측면에서 약간의 희생이 필요했다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경제도 위기인데다 빈부격차마저 더욱 악화되었다는 성적표는 시진핑의 책임론에 중국 공산당의 퇴출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지난 1일, 시진핑의 딜레마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했다. 시진핑은 아마도 1959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약진 기근 이후 마오쩌둥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재앙으로 마오쩌둥의 신뢰도가 무너진 후 한 발 물러나 실용주의자들에게 경제 정책 결정을 맡겨야 했다.

그러나 곧 마오쩌둥은 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후 경제 회복으로 인해 실용주의자들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마오는 정치적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했다.

시 주석의 또 다른 우려는 당이 지금 경제에 대해 유턴할 경우, 자신의 기록이 암묵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생산의 약 60%, 일자리 창출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동물적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의 종식,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안보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근 조치들, 예를 들어 외국 컨설팅업체에 대한 단속과 새로운 스파이 방지 캠페인은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긴장을 더욱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정은 당에 우월성에 대한 시 주석의 깊은 이념적 신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오늘날의 경제 수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결국 높은 실업률과 기회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확산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침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특혜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제 내부의 엘리트들조차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 그는 빈곤한 국가, 충격에 빠진 당, 완전히 불신받는 공식 이데올로기를 남겼다. 후임자인 덩샤오핑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마오쩌둥의 유산을 해체해 버렸고, 이로인해 마오쩌둥은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시진핑이 바로 그 마오쩌둥의 실패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에 의해 쫓겨난 리커창 전 총리가 퇴임 5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은 그의 모습에 환호했다. 리커창의 이러한 공개행보가 중국의 정치 생황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 주었을까?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