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발목잡는 중국 공산당]

중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중국 공산당이고 지금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중국 경제정책의 목표가 중국 인민이 모두 잘 사는 경제 체제 자체를 시진핑 주석이 근본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중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자칫 서방의 복지 우선 정책으로 흐를 수도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지금 중국은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경제정책을 세우다보니 덩샤오핑 이래의 개혁개방 정책에 완전 역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중국 지도자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로코로나 정책을 강압적으로 펴오다가 돌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서방 세계는 중국 경제가 상당한 급부상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중국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자 많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이 팬데믹 기간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부양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과 같이 소비자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꿈쩍도 안했다. 이유는 그러한 정책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의사 결정에 정통한 사람들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대해 뿌리 깊은 철학적 반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소비 주도 성장 자체가 낭비적이며 중국을 세계 최고의 산업 및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상충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착각 속에 빠진 중국 공산당]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인민들에 의한 소비주도 성장은 중국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고 경제를 장악해 가야 하는데, 인민들의 소비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 자칫 중국이라는 나라의 주도권이 인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사회 체제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야하는데, 만약 인민주도 소비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자칫 인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나 복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의 시진핑 체제에서 시장 중심의 대대적인 변화나 경제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제를 향한 다년간의 변화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최근들어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유화정책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며, 민간기업이 진짜 중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이는 시진핑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공동부유 역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핵심적 정책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최근들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고는 있지만 역시 규제없는 확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만 해도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사라졌지만,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공동부유의 기본 개념은 '전체 인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 보편적으로 생활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자부심이 넘치며 살고 일하기 좋은 환경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공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다.

이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바로 동반성장이고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이 개념은 지난 8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개념이기도 하다.

결국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서방의 자본주의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인 중국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이념 자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면서, 중국의 치부를 숨기려 한다. 그러면서 결국 잘사는 이들의 소득을 빼앗아 못사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국 사회의 정체성에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진핑도 공동부유 사회 실현 불가능 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도 중국사회에 공동부유 개념이 실현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시진핑은 지난 8월 16일 발간된 공산당 기관지인 치우스(求是)에 실린 연설문을 통해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사회의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 경제성장 모델이 서구 사회의 것보다 나은 것이라면 당연히 중국 경제의 현실도 서구 사회보다 훨씬 잘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지금 중국 인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그러한 공동부유를 통한 경제정책이 실현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지 말고 5년이든, 10년이든 참고 기다리라는 의미다. 이 역시 중국 인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理想)을 마치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양 사기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 연설문은 지난 2월,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는데 이를 6개월이나 지난 후 그것도 공산당의 사상을 핵심으로 다루는 매체에서 공개했다는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중국내에서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중국내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것이고 나아가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것이니, 이를 삼가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학습시보도 소비주도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 기사를 실은 것이다.

[시진핑, 공산당 주도권 상실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니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중국 공산당의 주도권 상실이다. 소비주도 성장에 대해 강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도 결국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인민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 경제야 멍이 들든 말든, 중국 인민들이야 수렁 속으로 빠져들든 말든 중국 공산당의 권위와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의 중국 경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중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