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기는 세계 최대 지정학적 리스크]

수많은 글로벌 경제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면서 2023년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불안으로 인해 커져가는 내부 불만 여론을 돌리기 위해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21일(현지시간) 덩위엔 칼럼니스트의 기고 글을 통해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한 모든 신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닥쳤으며 중국 국민과 재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면 실제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크루그먼과 같은 이들은 “중국의 30년 이상 고도성장이라는 경제 기적은 끝났으며, 일본의 전철을 밟아 당시 일본보다 더 나쁜 잃어버린 10년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의 위기 상황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지금의 위기 스타일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진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구의 방식이 아닌 중국 특색의 방식대로 해결해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VOA는 “중국의 경제 위기는 경제의 특정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드는 확산적이고 다발적인 위기가 될 것”이라면서 “위기는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면서 임계점을 넘게 되면 위기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경제, 사회 및 가치의 전반적인 붕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VOA의 판단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겠지만 부동산 및 지방 정부 부채가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야만 문제 해결의 단초도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 경제가 서방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써 세계와 연결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예상치 못한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 내부의 여러 심각한 문제가 세계 경제 질서와 안정에 대한 도전을 불러 올 것이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경제난의 파급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의 기관차이자 엔진이며, 중국 경제가 오랫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40% 이상을 기여했다고 자랑해 왔다.

이는 중국 경제가 정체되면 글로벌 경제,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남부 국가와 같이 중국 시장 및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일종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 중소 경제국은 대부분 빈곤하고 후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난으로 인한 연계적 어려움은 이들 국가에 정치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험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 영향은 자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및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해외에서 더욱 대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경제난은 중국 내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시 주석은 국내 긴장을 완화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더욱 대결적인 대외 노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미 불거진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으로 연결되어 금융 위기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지방 재정의 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불러올 후유증이다. 당장 연금 지급과 같은 대중 복지와 지방 중소 금융 기관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인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다.

[시진핑의 돌파구, 장고 끝에 악수 둘 가능성도...]

결국 지금 불어 닥친 경제의 위기를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 인민들을 제대로 제어해 가지 못한다면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및 서방과 더 공격적인 대결 노선을 취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면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도 18일(현지시간) “갈수록 경제 불안이 커지는 중국이 향후 내부 불만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주목을 끌었다.

WP는 이날 중국 경기 둔화와 관련해 취합한 칼럼진의 기고문 가운데 외교정책분석가 맥스 부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비롯해 더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부트는 “이는 갈수록 커지는 국내 불안 여론을 억누르고, 대중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곧 쇠퇴가 임박해온다는 두려움이 촉발한 깊은 비관론 속에서 1·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짚었다.

러시아 역시 지난 수년간 인구가 급감하는 '죽음의 나선' 속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 속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이 부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담당관을 지낸 폴 히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시 주석으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적 우려와 관련해 미국을 탓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히어는 이어 ”우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위안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 내부의 긴장감과 문제를 키우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 또는 미중관계에 있어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관점에서 부트는 ”쇠퇴하는 중국은 부상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에서 중국 및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던 언론인 키스 리치버그도 ”전례없는 집권 3기의 첫해를 온갖 문제 속에 마무리하고 있는 시 주석이 특히 실업 상태인, 잠재적으로 반항기가 있는 청년들에 대해 근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치버그는 이어 현재 중국이 겪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젊은이들은 역사적으로 1919년 5·4운동과 1989년 천안문 6·4항쟁을 포함,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개혁 운동과 반항의 선두에 있었다“면서 ”둔화하는 경제, 그리고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두려움은 만일 경기를 부양해 권위주의적 장악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위기감을 공산당과 시 주석에게 드리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치버그는 그러면서 ”국내 문제를 맞닥뜨린 전제 군주들은 종종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해외 위기를 찾곤 한다“며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해 호전적이고 남중국해에 대해 더 적극적이며, 경제 뉴스가 더 나빠질수록 잠재적 갈등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정신’ ‘원칙’ ‘공약’이라 명명한 문서 3건을 채택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다. 또한 3국이 소위 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천명한 것도 바로 중국의 이러한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