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시련에 직면한 중국]

지난 한 세기동안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뤄왔던 중국이 지금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기피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중국은 지금 18조 달러(약 2경 4183조원) 규모의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는 침체되며, 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젊은이 5명 중 1명 이상이 실직 상태”라면서 “중국 전역에 3,000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비구이위안(컨트리 가든 홀딩스)는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가장 큰 그림자 은행 중 하나인 중즈 엔터프라이즈 그룹에 시위대가 모여 지급이 중단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블룸버그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추구해 왔던 부채에 기반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려 하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돌파책이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전히 ‘신(新) 경제’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부채 주도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 주석은 투기적인 부동산 건설과 불투명한 자금 조달로 연명하는 저수익 개발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의 고리를 끊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중국 경제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이 막 취임을 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부동산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시진핑 집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다.

이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부채 주도성장 모델에 취해 손쉽게 편법을 통한 성장률을 올려 왔지만, 이젠 그러한 모델 자체가 세계 경제 흐름과 정면 충돌하면서 파국을 맞았고,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가 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 방안, 묘수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

물론 중국 당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정치국회의 이후 인프라 지출 확대, 개발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의 이른바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깜짝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일차 단계로 첨단 녹색 성장 중심 체제로의 전환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망라하는 중국의 ‘신 경제’ 분야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6.5% 성장했으며, 현재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방정부의 긴축 정책 속에서도 신 경제 분야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이러한 녹색산업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고속철도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과 기업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이 분야의 성장은 시 주석이 원하는 첨단 녹색 성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시 주석은 경제 성장을 위해 친환경 목표와 국가 안보 등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 경제 분야의 성장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의 70%에 달하며, 은행들이 보유한 담보의 40%를 차지한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중국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경제성장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초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자산은 자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심리적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부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긴요한 소비시장 진작은 물 건너 가게 된다.

[패러다임 전환 말고는 답이 없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시진핑 리스크’ 탓이다.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몰고온 이념적 경제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들었다.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단초는 공동부유를 기치로 하여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요구하면서다.

또한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후진국식 구태의연한 경제정책도 지금의 위기를 불러오는 데 한몫했다.

여기에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공산당 중심의 국가정책 또한 중국 경제를 병들게 만든 요인이었다. 잘되는 기업들은 야금야금 공산당이 직접 관할하거나 아예 소유를 강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러는 와중에 민간기업들은 서서히 시들어갔으며, 결국 경제 활력조차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의 중국 경제는 사실상 민간기업들이 창출해낸 것이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에 ‘56789 경제’라는 말이 있다.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제를 창출해 내던 민간기업들이 시진핑의 국진민퇴로 활기를 잃게 만들었으니 중국 경제가 잘될 리가 없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8.1% 증가했지만, 민영기업은 오히려 0.2% 줄었다. 국진민퇴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이를 보면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답이 보인다. 이를 역으로 살펴보자면, 지금의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결국 민간기업들을 중국 경제의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시진핑이 걸림돌이다!]

최대 위기를 마주한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아니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길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2선으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은 시진핑식 신경제정책으로는 결코 부활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지금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대규모 부양책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적이지 않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현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서 대규모 경기부양을 한다고 해서 먹혀 들어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부동산 위기를 대체할만한 성장 분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는 하다. 실업과 침체를 각오하고 부실기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시장중심의 해결책을 내놓느냐, 아니면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응급처치에 나서느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땜질 역할 밖에 안 된다.

중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길은 중국 체제를 전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