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철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 [뉴시스]

자유한국당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는 21일(월) 강남구서울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월 20일 언론보도처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강남구의 세금으로 강북지역의 민주당 공약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은 지역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간 갈등 및 불균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서울시민의 대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영철 강남구청장후보 등 참석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둔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대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는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도 포함된 만큼 강남구 세금은 강남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영철 강남구청장후보는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어디에도 강남세금을 강북으로 이전하라는 근거가 없다”며 “입법취지대로 강남구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주택개량의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 후보는 “매년 약 1,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서울시가 강남구로부터 환수해 온 만큼 서울지역 균형개발이란 미명하에 더 이상 강남구를 차별·매도하지 말라”며 “강남구민의 생명권과 마찬가지인 강남구민의 세금 및 재산권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남구 지방선거 후보자 일동의 성명서 전문이다.

강남세금은 강남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5월 20일(일)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강북지역 민주당 공약사업 추진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환수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철도 신설 등 강북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강남주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을 강남주민에게 환원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월 19일)에서도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3천9백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타지역 단지 평균 1억4천7백만원에 대해 약 3억원(2억9천2백)이나 강남구민들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통해 거둔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대로 ‘주택 가격의 안정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도 포함된 만큼 강남구 세금은 강남의 주택거주자에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

3.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박원순 후보의 철도건설 등 강북교통망 확충 주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동 법의 입법취지대로 강남구의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주택개량의 지원 등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4. 박원순 후보의 공약은 관련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서울시의 관련조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부터 거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자유한국당 강남구 지방선거 후보자 일동은 강남구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을 남용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의 공약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박원순 후보는 강남구민 세금으로 강북지역 표를 얻으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중단하라!

하나, 매년 약 1,500억원 규모의 강남구민 세금을 서울시가 환수하면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강남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지원을 외면해 온 결과 40년 된 강남의 초·중·고교 시설이 노후되도록 방치되어 왔고, 생활체육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을 만든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 서울지역 균형개발에 기여해 온 강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18. 5. 21.

자유한국당 강남구 지방선거 후보자 일동

장영철 강남구청장 후보
서울시의회의원 후보 : 김명옥, 김진수, 김현기, 성중기, 유만희, 이석주
강남구의회의원후보 :  강을석, 김금주, 김진홍, 김형대, 박금옥, 이재진, 이향숙, 이호귀, 전인수, 최남일, 한용대, 한윤수, 황영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