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측근들에 더 많은 권한 위임]

시진핑 주석이 3기 집권 이후 날이 갈수록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측근들에게 위임하며 사실상 2선 후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에 측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자신을 드러내며 주요 문제에서 발자취를 새기려 했던 집권 1, 2기 때와 달라진 것으로,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고 자신의 충신들로 정부와 당 지도부를 꾸린 후 자신감이 생겼음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공개된 정보를 인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당대회 이후 지난주 막을 내린 여름휴가 기간까지 시 주석이 국내 회의에 38회 참석했다”면서 “이는 5년 전 집권 2기 때 같은 기간의 59회, 10년 전 집권 1기 때 같은 기간의 50회 참석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MP는 이에 대해 “중국의 정치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고 지도부 회의는 시 주석이 특정한 목표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주요 플랫폼으로, 그가 얼마나 깊이 해당 분야에 관여하는지를 보여준다”면서 “그의 회의 참석이 적게 보도된 것을 볼 때 그가 자신이 직접 발탁한 간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CMP는 또한 “시진핑 주석의 회의 참석 감소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지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모든 '제로 코로나'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시 주석은 국내 회의를 19회 주재해 5년 전 같은 기간의 26회, 10년 전의 22회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이틀에 걸쳐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는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고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웨이둥 부주석이 주재했다. 허웨이둥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장여우샤와 함께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됐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의 최고위직으로, 당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보좌한다.

사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역할상 매우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 주석이 참석해야만 한다. 5년 전 같은 회의에는 시 주석이 직접 주재했었다. SCMP는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방중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환대했다”고 전했다.

눈여겨 볼 것은 키신저의 방중 일정은 중국이 잡았으며, 시 주석이 만약 중앙군사위 회의에 참석하고자 했다면 두 일정이 겹치는 것은 쉽게 조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일정 문제로 시 주석이 중앙군사위 회의에 불참한 게 아니라는 것이 SCMP의 설명이다.

시 주석은 또한 지난 3월 '중국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 아시아 포럼 연차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8년에는 참석했지만, 올해 행사에는 그가 발탁한 리창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개막 연설을 했다.

이뿐 아니라 시 주석은 국제회의에도 덜 참석했다. 지난 3월 이후 시 주석은 국제회의에 화상회의 3회를 포함해 31회 참석했다. 반면 5년 전 같은 기간에는 38회, 10년 전에는 43회 참석했었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의 회의 참석이 줄어들었지만 그가 뽑은 관료들과 관영매체들은 여전히 시 주석이 경제 성장과 최근 홍수 피해 구제 등 직접 거의 모든 핵심 정책 분야를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과거보다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지방 시찰로, 3월 이후 22일간 광둥, 허베이, 산시, 쓰촨 등지를 둘러봤다. 이는 2018년의 13일, 2013년의 15일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미국 시카고대 정치 전문가 ‘다리 양’ 교수는 SCMP에 “시 주석이 집권 1기와 2기 때는 회의 참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열심이었던 것으로 보였다”면서 “이제 그는 밀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권위가 굳건히 확립된 지금 더 편안해졌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측근들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입성으로 시 주석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돼 지시만 내리면 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의 중국 분석가 ‘니스 그룬버그’는 “시 주석이 중요한 자리들에 자신이 믿는 부하들을 앉힌 만큼 얼마나 자신감을 느낄지는 잘 알 수 있다”며 “그는 이제 다소 편한 상태로 이전보다 뒤로 물러나 앉아 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권한 위임, 또다른 시각은?]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여러 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고 측근들을 대신 내세우는 것에 대해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 권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느긋하게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느긋하게 2선으로 물러 앉아 여유를 즐길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는 사실상 퍼펙트스톰 국면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암울하고 전망 또한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측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여유롭게 지방 순시나 하고 있다면, 이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시진핑 주석이 측근들에게 권한을 대거 물려주면서 사실상 2선 후퇴를 한 시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라는 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중국의 시위를 언급하며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권위주의 정부 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시진핑 체제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지만 이를 끝내는 것은 실수를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독재 정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크루그먼 교수의 지적 이후 중국은 돌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특별한 계기도 없었고 그럴만한 이유도, 특별한 설명도 없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자랑거리였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핵심 어젠다였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당당했던 초기 분위기와는 달리 결국 최악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 시진핑에게는 치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의 그러한 실책이 중국 경제 둔화라는 어마어마한 파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만약 중국에 정당 체제가 도입된 자유국가라면 이미 정권이 도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권이 유지되는 것은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과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뚜렷이 느끼지 않았을까 추론해 본다.

그러나 중국에서 시진핑은 ‘절대 무오류’의 신적 존재다. 이런 상황에서 회피하는 방법은 중요한 업무들을 자신이 아닌 제3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측근들에게 권한을 대거 위임했다는 것은 결국 시진핑의 실책을 대신하는 ‘희생양’을 내세운 것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몇 달 후 중국 경제 상황이 중국인민들의 동요를 불러올 만큼 악화되면, 시진핑은 마치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듯 측근들을 내치면서 손을 털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남을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