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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9 0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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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다양한 분야의 합의를 이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안보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건 '경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의 연계다. 이를 통해 3국의 주재국 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필요시 초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가 강화된다. 여러 국가가 협력해 하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3국은 현재 각자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한 핵심 광물, 혹은 반도체와 같은 완성품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다. 이 체계가 잘 운용돼야만 우리나라가 2021년 겪은 중국발 요소수 부족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을 만나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기로 했다.


또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 간에 주재국의 정책동향과 핵심 품목에 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관해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코로나19도 그랬고 경제안보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공급망이 분절되거나 공급망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을 하면 공급망이 좀 더 촘촘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기업들이나 대외 거래를 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공급망)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한미일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해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공동투자, 기술개발, 제3국 자원개발 등 핵심광물 관련 협력분야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일은 또 '미래 핵심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을 선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라든지 슈퍼컴퓨팅, 퀀텀,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한다. 공동연구 분야로는 첨단컴퓨팅, AI, 신소재, 기후와 지진 모델링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동 연구를 위해 3국의 연구소가 힘을 합친다. 미국에서는 국가핵안보국(NNSA) 산하 국립연구소, 일본은 정부 출연 연구소,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소가 참여한다. 공동 연구기금으로 600만 달러(약 80억4600만원)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미 개발된 핵심신흥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만든다.


미국에는 이미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인 '혁신기술 기동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가 존재한다.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조직이다. 한국의 산업부와 법무부, 일본의 경산성과 경찰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각국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초점이 전부 다르다. 법 체계 자체도 다르다"며 "한번 모이면 서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보공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체로 아마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세 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최고위급 차원의 의지다.


3국은 이를 위해 재무장관 간 금융협력 협의체로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금융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협력에도 힘을 합친다.


미국의 국제개발금융사, 일본의 국제협력은행, 한국의 수출입은행은 이날 워싱턴에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태지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MOU를 통해 실무 차원에서도 개도국 개발을 위한 3국의 인프라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 AI 거버넌스, 암 치료 협력 등도 이뤄졌다. 최 수석은 "AI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보완성, 신뢰성에 기반한 국제 AI 거버넌스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3국 간 공조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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