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실패한 시진핑]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이 전 세계의 두통거리로 떠오르면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시 주석이 펼쳐온 정책들이 결국 중국 경제를 최악으로 몰고 갔으며, 여기에 정치적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시 주석이 과연 중국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테러리즘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명한 미국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발간된 ‘차이나 브리프’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3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향한 충성분자들로 내각을 꾸렸지만, 그들이 지금 중국이 처한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차이나 브리프는 특히 이 글에서 시진핑 주석이 잘못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을 거론하면서 “시 주석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인 '중국의 거버넌스(习近平治国理政)'나 지난 7월에 자신의 이름으로 펴냈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중요 담론에 담겼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 정치에서 말도 안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차이나 브리프가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목한 4가지는 사실상 지금의 중국 상황을 만든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제 1: 중국 홍수 및 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처]

차이나 브리프가 지적한 시진핑의 실책 첫 번째는 최근 허베이성을 강타한 끔찍한 폭우와 홍수로 약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소 30명이 사망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통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BBC가 지난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한 피해는 1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도 베이징과 주요 산업 도시인 톈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도시와 가까운 저수지와 배수로의 수문을 예고 없이 개방하여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다.

실제로 허베이성 당서기 니위펑(倪岳峰)은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우리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한마디로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신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로인해 주변 지역들은 쑥대밭이 되었고 엄청난 인명피해까지 겪게 되었다. 심지어 이들을 구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국정을 책임지는 시진핑 주석은 피해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이후 해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로 훌쩍 떠나 버렸다.

이러한 재해를 대하는 시진핑 주석 및 공산당 정부 책임자들의 태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대하던 당 핵심의 태도와는 완전히 비교가 되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지나치게 강력한 대응을 했었던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7일에는 대뜸 전면 통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었다. 그랬던 그들이 이번 홍수에는 아무런 대응도, 대책도 세우지도 않았고 관심도 전혀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 2: 친강 외교부장과 로켓군 사령관 전격 해임]

차이나 브리프가 제기한 시진핑 정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친강 외교부장의 실종과 해임,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 부대인 로켓군사령관 등의 해임과 관련된 것이었다.

친강 외교부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이었음에도 갑자기 실종되었고, 결국 왕이 위원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무를 맡는 촌극을 빚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친강의 실종과 해임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는 점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친강은 왕이와 시에펑 주미대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사실상 내부 갈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시진핑 지도부는 이러한 내부 갈등을 전혀 조율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친강과 내연의 관계였던 홍콩 봉황TV의 뉴스 아이콘인 푸샤오톈이 중국과 미국의 이중 첩자이며,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미국 정보기관에 유출된 기밀 중 일부가 친강으로부터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이 문제가 로켓군 사령관이었던 리위차오(李玉超)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홍콩의 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위차오의 아들도 미국 당국에 로켓군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리위차오 사령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이번에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중국계 매체인 싱타오신문(Sing Tao Canada)은 지난 10일, “로켓군(미사일과 기타 정교한 대륙간 무기를 담당하는 군부서)내에서 진행되는 숙청은 2015년 말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것으로, 시 주석이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부패하고 당과 시 주석에게 불충실하며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결국 리위차오를 비롯한 로켓군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해임되고 대신 지난 7월 31일, 그 자리에 해군 부사령관 왕후빈(王厚斌) 장군을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공군 베테랑 쉬셩(徐西盛) 장군을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들 모두 로켓군과는 전혀 무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시주석이 과연 군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여기서도 다시 확인되지만 가장 전문적이어야 할 군부의 인사마저도 능력이나 통솔력 등이 아닌 충성심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지도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차이나 브리프는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정부가 반간첩법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바로 친강 및 리위차오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제 3: 시진핑의 행정 능력]

차이나 브리프는 시진핑 주석의 행정 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국무원과 공산당 간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행정이 중복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국무원(중국 내각)과 경제를 돌보는 것이 주된 책임인 리창(李强) 총리의 권한은 중공 중앙재정경제위원회(中共中央财经委员会), 중앙재정공작위원회(中共中央金融工作委员会), 중국 공산당 종합심화개혁위원회(中共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간에 사실상 정책 조율도 되지 않고, 서로 엇갈릴 때도 많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최고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중공의 중앙외교위원회(中共中央外事委员会)와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 기능을 가진 중앙 정부 단위인 외교부 사이에서의 혼선도 자주 제기된다.

이러한 혼선은 친강 전 외교부장의 능력 부족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친강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 중 하나인 유럽 주요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미국과 EU 사이에 쐐기를 박는 데 실패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4: 흔들리는 중국 경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지금 당장 중국이 처해 있는 경제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미 ‘시한폭탄’이 되어 버린 중국 경제는 시 주석의 모호한 정책 결정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차이나 브리프는 “2012년에 취임한 시진핑은 경제의 기본 구조, 즉 주로 수출, 소비자 지출, 정부 투입(특히 인프라 및 부동산)의 ‘세 가지 수단’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이나 선진국들 같이 가계소비가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된 경제체제가 이젠 구제불능의 경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야 민간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국영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경제체질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다 시진핑 때문이다.

[결국 시진핑이 문제다!]

결국 지금의 중국 위기는 시진핑 때문에 빚어진 참사다. 급기야 중국의 경제인들조차 시진핑 주석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 경제에 미련을 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중국의 베테랑 경제학자이자 국무원 고문인 정융녠(郑永年)은 “상당수의 비국유기업이 '누워있는'(躺平), 즉 확장 계획에 대한 자금 투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불만을 품은 다른 민간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잘 될 리가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당국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적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념적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차이나 브리프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