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발표 돌연 중단한 중국]

중국 경제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7월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청년 실업률을 돌연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7월 국가통계를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면서 투명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향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지난 6월 중국의 공식적인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통계국은 이 수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 때문에 7월 청년 실업통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부터 청년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주된 이유는 졸업 전에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을 노동 통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의 대졸자가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7∼8월 청년 실업률이 더욱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이 정부가 민감한 데이터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 약화에 대한 스토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이후 청년 실업률 발표도 중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카를로스 카사노바(Carlos Casanova)는 이에 대해 “청년 실업률 데이터 공개 중단은 중국에 대한 투명성에 불신을 가져오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에게 청년 실업률은 아주 민감한 주제]

사실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 청년 실업률 데이터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지난해 그토록 엄격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나온 전국적 시위를 주도한 이들이 바로 청년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 실업률 데이터 발표로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중국 공산당 당국은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신뢰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면서 “청년 실업률을 당국이 발표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정점을 찍게 될 10월의 상황을 더욱 두려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위장된 청년 실업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은 완전 허구의 수치인데, 이로 인해 조작된 수치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계속할 경우, 공산당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아예 발표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팀의 분석 결과, 지난 3월 기준 중국의 16∼24세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장 교수는 “중국 당국의 통계 수치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잠시 노동시장을 떠났거나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도시의 대학생 집단이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 일종의 자포자기)’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대우가 낮은 저품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타협’을 택한 것으로, 진정한 취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 교수는 “탕핑족과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친 청년이 1천60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실업자로 포함하면 3월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로 당국이 발표한 19.6%를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청년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앞서 중국 당국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 공부를 하느라 일할 의사가 없거나 집안일을 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비노동력'으로, 실업 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통계국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알바를 해도 이를 취업자로 계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년 실업률,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

그렇다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점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장단단 교수는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는 2020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영향으로 소비와 기업 경영 환경 등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은 데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이래, 소위 ‘공동부유’ 카드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면서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금융, 교육, 인터넷 등 소위 핫한 업계를 규제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 기업들에 대한 벌금, 영업 중지 등 규제 조치는 각 기업에 충격을 안겼고, 심지어는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연봉이나 대우가 좋은 기업들이었는데 시진핑 정권은 이들 기업들의 싹을 잘라버렸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시진핑의 교육시장 단속으로 최소 10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빅테크나 부동산 기업들에서의 일자리 축소는 사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청년 일자리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의 취업 질은 더욱 떨어졌고, 갈수록 많은 청년이 라이브 커머스, 배달 라이더 등으로 빠지거나 대학원,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년 실업 위기,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그렇다. 여기에 경기 전망 또한 비관적이어서 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보니 실업률 개선 전망은 극히 비관적인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중국 공산당은 두려워 한다. 사실 중국의 부흥기에 자라난 청년층은 서구가 쇠퇴하고 중국은 강하다는 식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열심히 공부한 뒤 정작 취업할 때가 되어 육체 노동직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공산당 정권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청년층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세우는 중국몽 등 비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부모들에게 생활비를 의지할 수 있는 만큼 분노보다는 무관심한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사회 변두리에 머물며 중국 공산당 통치에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출산을 미루면서 중국의 인구구조도 더욱 악화되고 있고, '신빈곤층'의 출현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 통계상 이슈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