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경제, 시한폭탄…악당들, 나쁜 짓 할 수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불렀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악당(bad folks)’들이라 부르면서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time bomb)’이라고 공격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유타주에서 진행한 캠페인 리셉션에서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은퇴 연령 인구가 노동 연령 인구보다 많다”며 “중국의 실업률도 높다. 중국은 연 8%씩 성장했지만, 지금은 2%에 가깝다. 중국은 몇 가지 문제가 있고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 경제를 겨냥해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시한폭탄”이라면서 “이것은 좋지 않은데 악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bad things)을 하기 때문”이라며 말폭탄을 던졌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해서도 “중국의 글로벌 인프라 프로그램은 이후 대가가 따르는 ‘부채와 몰수’에 해당된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중국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과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말폭탄을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하는 등 강경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바이든은 왜 중국에 대해 강경발언을 했을까?]

사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11월의 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간 관계가 외교적 국면을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왜 중국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을까?

이에 대해 상하이 동방사범대학의 정치 및 국제관계 교수인 조셉 그레고리 마호니는 블룸버그에 “바이든의 대 중국 강성발언은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국내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는 의도적 발언”이라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 중국 투자제한법을 발동한 바 있어 미중간에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많은 돌출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두통거리가 된 중국 경제]

물론 내년 대선국면을 겨냥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또다른 이유로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두통거리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짜증섞인 비판일 수도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충격으로 전 세계가 균형을 잃었다”는 다니엘 모스의 칼럼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상업적 활력의 원천이었던 중국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문제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지적대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초과 공급 속에 상품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경제활동 침체기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소비 증가율은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고가 제품 구매를 꺼렸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블룸버그는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흔들렸고, 중국 당국의 전력 분야 통제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도 내려갔다는 점이 디플레이션의 주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기업 간 가격 전쟁은 디플레이션에 더욱 부담을 줬고, 다른 일반 기업도 팬데믹 기간에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가격 할인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물론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상품 구매에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상품의 가격이 두루 오랫동안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가전제품 등 고가 상품 구매를 미루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활동을 더욱 압박하고 기업에는 추가 가격 인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이는 소비자에게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황은 소비를 더 줄이는 식으로 급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기업에 치명타를 안겨 준다는 점이다. 낮은 가격은 대개 매출과 이익 감소로 연결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억제하게 된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이러한 현상이 수십년간 경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에서 일어난 바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중국은 2009년, 2015년, 2020년에도 비슷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일단 이번에도 중국인민은행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은행 보유 현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와 지방 정부 등의 높은 부채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경우 수위가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이러한 대책이 또다시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국영 기업과 대기업 등 일부에서만 제대로 시행하는 유급 휴가제 전면 시행, 여가 문화 및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이 공개됐고,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4일 자동차·전자제품·가구 등 상품과 체육·레저·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연이은 경기부양 대책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이다. 주민 대상 현금 지원, 기업 세금 관련 파격적 혜택 등 핵심 지원 요소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일단 중국의 내수 경제가 추락하면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사이 중국이 글로벌 국가들과 깊은 무역의존을 보여 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병들면 함께 시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체제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중국 경제의 위기가 세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굳혀졌고, 앞으로도 체제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참에 대중(對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국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또한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중국 특수(特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 의존 경제가 외교마저도 굴종적 태도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눈앞의 이익에만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