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매년 정상회의·공동군사훈련 개최]

한국·미국·일본이 매년 정상회의 및 군사훈련을 하기로 합의하는 등 결속력을 강화하자 중국이 전전긍긍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등 외교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1일,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이렇게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면으로는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전날 일본 언론 취재진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3국이 공동의 원칙으로 결속하고 관여해 가겠다는 결의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매뉴얼 대사의 설명대로 한미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첫 정례 행사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3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에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중국은 전전긍긍]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도 문제지만, 중국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개최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포괄적 전략을 명기한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함께 방위 협력·공동 군사훈련·정보 공유·사이버 안보와 경제안보 협력 등의 방침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미, 미일의 양국간 군사훈련은 있었지만,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해 오지는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정례적인 군사 훈련은 실시하지 않아 왔다. 사실상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중국도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정상회의와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공동성명에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조기에 시작하고, 중국에 대항해 반도체 등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과거 정부에서 하지 않던 3국 간 군사 훈련의 복원과 이미 하고 있는 훈련의 강화 등을 3국이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당황하는 중국, 민감하게 반응]

이러한 한미일간의 결속에 대해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일 3국이 뭉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친중파들을 움직여서 한일간 결속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으며, 특히 한미일 3국간 군사훈련 개최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저지해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한미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6일, “중국 전문가들은 이른바 한미일 전략 협력 강화가 사실상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작은 나토'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 안보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면서 강하게 성토했다.

이 매체는 이어 “한미일 3국이 그동안 국제회의를 계기로 3국정상회담을 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회담은)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또한 “분석가들은 소위 전략적 협력 강화가 사실상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작은 나토'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미 긴장된 상황을 긴장과 대립, 군비 경쟁의 악순환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뤼차오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 및 안보 개입을 늘리려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갈등과 마찰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글로벌타임즈에 말했다.

뤼차오는 이어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적 존재를 활성화하려는 미국의 지역 군사 동맹 개념에서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윤 정부의 일방적인 대미 외교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전철을 밟는 인질로 잡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해빙으로 말미암아 지역 평화와 안정이 붕괴됐다”면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지역 블록 간의 대결 위험을 높이고, 이미 취약한 모든 당사국 간의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며,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중국, 한국-일본에 유화조치 시행]

이렇게 한미일 결속이 현실화되자 중국은 곧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추파를 던졌다. 중국의 강경조치가 한미일의 결속을 추동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국은 9일, 중국인의 한국과 일본행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한국과 일본 측에 각각 밝혔다. 단체 관광 재개 시점은 11일로 알려졌다. 한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드 사태’ 직후인 2017년 3월이기 때문에 무려 6년 5개월만에 관광 장벽이 전면 해제된 것이다.

중국은 올해 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2~3월 발표한 단체 여행 허용 60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그랬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3국간 결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및 첨단산업에 대핸 투자 제재 조치까지 취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마저 미국의 대 중국 제재에 동참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 유화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각급 협의가 100차례 이상 진행되며 탄력이 붙은 한·미·일 협력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한미일 협력을 넘어 대만해협,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항행(航行)의 자유, 공급망 강화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현안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상황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유지하면,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짓밟고 능멸하려 들지만 한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하면, 오히려 중국의 태도도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한국을 조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한중외교에서의 학습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