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美 동맹그룹 수입품에 절대적 의존]

미중 충돌이 격화되면서 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주고받고 있지만 중국의 급소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빅터 차(Victor D. Ch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의 지난해 세계 무역 자료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사치품과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400여개 품목 수입의 70% 이상을 미국과 동맹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중국이 주요 품목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도 중국을 향한 무역 보복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와 호주 와인부터 한국 단체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산업을 겨냥해 무역 강국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과 일대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중국을 우회하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탈리스크 및 우방국 지원과 같은 노력이 촉발되었다.

물론 중국은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부인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 제한을 예로 들며 미국이 진짜 가해자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빅터 차 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부문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사치품부터 중국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412개 수입품의 70%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연간 약 470억달러(약 62조원)에 달한다. 자국산 대체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인 은 분말(silver powder) 수입 전량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온다. 배터리와 기타 전기 부품에 쓰이는 니켈 분말 수입량은 호주와 캐나다, 영국이 총 86%를 차지한다. 또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白酒)에 들어가는 수수의 약 3분의 2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크게 의존하는 수입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124개)이고, 그 뒤를 미국(87개), 독일(64개), 한국(28개), 프랑스(27개)가 이었다.

이들 의존 품목의 중국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15억달러(15조1천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은 호주(106억달러, 약 14조원)다.

이에 대해 빅터 차 석좌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함께 행동한다면, 잠재적으로 중국의 경제 규제를 막거나 심지어 징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집단적으로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국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빅터 차 석좌의 판단이다.

빅터 차 석좌는 이어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공유했다”면서 “기업들과 의원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점, 중국이 약한 고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는 점이 중국의 경제 규제를 막는 데 있어 어려움”이라고 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중국이 어떤 국가든 고립시키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그들은 항상 집단적인 대응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던 무역보복 조치가 사실상 성공한 적은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중국과는 외교적으로 등을 지고 미국과 더 가깝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 안전 보장과 같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 연합을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이 연합에 G7과 호주가 우선 포함되어야 하며, 세제 혜택을 주고 벌금을 부과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국가는 국내법을 통해 기업들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취약한 국가를 중국이 겨냥하면 이를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차 석좌는 제시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G7 정상들은 중국의 ‘악의적 관행에 대응’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례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G7은 중국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정보 공유, 협의, 조율된 행동을 통해 경제 강압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미국과 가까운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반도체, 광물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중국의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의 수입액 470억달러는 중국의 전체 수입액인 2조7천억달러(3천557조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공급망 위험은 그 여파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차 석좌는 말했다. 핵심은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빅터 차 석좌가 발표한 중국의 급소를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 당국은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함부로 주변 국가들에 무역보복을 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美, 中 첨단산업 ‘돈줄’ 차단, 中 대응방법 없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급소를 파악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9일(현지 시간)에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지원에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 역시 앞서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고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자칫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향해 집단적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있어서다.

한중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또한 만약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젠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대응을 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 중국 정부의 대응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맹에 기초한 원칙적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