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수입 모두 두자릿수 감소 충격]

중국 경제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수출 실적도 또다시 두 자릿수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14.5% 줄어들었으며, 수입 역시 12.4% 감소했다”면서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낮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수출이 1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7월 수출은 2020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으며, 이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대상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및 유럽 시장 수출 감소를 메꾸고자 중국이 의욕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의 성적도 7월에 전년대비 21.43%나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달에 이어 연속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유럽으로의 수출도 20.62% 감소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은 23.12% 감소로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과 관련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가는 “중국의 7월 수출은 코로나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최근의 하락은 대부분 물량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글로벌 시장을 향한 중국의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수출 가격 또한 낮아지면서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7월 들어 수입량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내 수요 자체가 줄어든 탓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활성화는 그야말로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내수 진작책 쏟아내지만...]

사실 중국 정부 당국은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결과는 미미하다.

중국 공산당이 요즘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간기업 살리기’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등의 민간 부양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었던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을 대신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의 포기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무오류의 시진핑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나아가는 것일게다.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대부분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 국진민퇴를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그들마저 공산당 지도자들을 파견해 사실상의 국영기업화를 노렸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민간 회사 내에 당 조직을 빠짐없이 건설하도록 압박해, 민간기업들은 회사 대표와 공산당 서기의 2중 명령체계가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중국에서 잘 나가는 빅테크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직접 지분을 사들여 아예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마치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아예 갈라버린 셈이었다. 그런 기업들이 잘될 리가 없다. 결국 IT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인해 좋은 일자리도 사라졌다. 그러니 당연히 청년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금의 중국 경제는 시진핑의 정책 때문에 빚어진 참상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게혁개방을 팽개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업관이 중국 경제를 장악한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경제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듯 하다.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활성화없이는 중국 경제의 부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민간기업을 되살리겠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민간기업 진흥책이 빛을 볼 수 있을까? 답은 ‘NO’이다.

7일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전날 민간 경제 활성화 28개 조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금 우대 정책을 비롯해 납세절차 간소화 및 세 부담 완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도 '기업을 돕는 재판'의 의지를 표명하며 보조를 맞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국진민퇴 기본 정책 포기는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의 돈줄인 국영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높다. 그러한 시장은 결코 민간들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혜택도 그들 국영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민간기업 진흥에 대한 약속들을 여러차례 해 왔지만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알짜배기 사업들은 결국 국영기업 차지가 됐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도 여전하다. 그러니 당국의 민간기업 우대 정책 약속이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경제정책에서 손을 뗀다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당국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이미 망가져버린 민간기업들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중국 공산당]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금 처한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헤쳐나갈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대충대충 덮고 넘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중국이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자 일종의 ‘언론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당국의 자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도 ‘경제 관련 소식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이런 행보가 고질적인 투명성 부족 비판을 심화시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만 중앙통신 또한 “일부 전문가가 ‘중국 디플레이션’ ‘해외 자본 도피’ 등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경제 기사에 달린 부정적 댓글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미 국제 연구기관, 외국계 증권사 및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오던 각종 경제지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관한 데이터를 구하려면 중국 내 학자나 연구원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자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국 경제 전문가에게 중국 당국이 긍정적 해석만 강요해 사실상 경제지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FT가 “위기의 중국 경제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꼬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중국이 잘될 리가 없다.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숨길 것이 그렇게 많은 중국 경제의 현실을 보면서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그저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