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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뒤통수 때린 몽골, 美디리스킹 참여한다! - 몽골, '중국 디리스킹' 미국에 희토류 내준다 -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선 미국 외교의 승리 - 몽골, 미국과 손잡고 대대적 개혁 나선다!
  • 기사등록 2023-08-04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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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중국 디리스킹' 미국에 희토류 내준다]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몽골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중국이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의 무기화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몽골이 희토류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가 “미국정부와 희토류, 구리를 포함한 핵심광물 채굴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희토류, 핵심광물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며, 미국 국무부와 몽골 광물·중공업부가 지난 6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협력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어용에르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 뒤에 나왔다.


희토류란 자성이 강하거나 광학적 특질이 있어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장비에 쓰이는 희소한 광물 17종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 광물은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모터, 풍력발전 터빈 등 민간 물품뿐만 아니라 전투기 F-35,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무장 무인기 리퍼 등 첨단무기에도 들어간다.


또한 핵심광물이란 희토류를 포함해 국방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광물을 통칭하는 용어다. 미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선 미국 외교의 승리]


사실 몽골이 희토류와 희귀금속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이 펼치는 대 중국 디리스킹 정책에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며, 이는 역으로 중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에 대한 대 중국 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리튬과 갈륨 등의 수출통제에 나서고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있었다.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미국은 14.3%로 한참 뒤떨어진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이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 손을 잡기로 했다는 것은 미국 및 서방세계에는 엄청난 희소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몽골의 희토류, 핵심광물 매장량이 광대하다”며 “국방과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몽골, 미국과 손잡고 대대적 개혁 나선다!]


흥미로운 것은 몽골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상하면서도 그럼에도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미국과의 희토류 협력 계획을 밝히면서 인접한 강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인 몽골이 강대국들의 경쟁이 과열되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냉전은 첫 냉전과 매우 다르고 더 힘들 것”이라며 “우리 같은 나라는 새로운 냉전 상황을 견뎌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 손을 잡기로 했다는 것은 몽골 입장에서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자본과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 의존도가 큰 몽골로선 미국과 관계 강화로 생존로를 다각화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두 권위주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몽골이 청정 에너지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주적인 미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몽골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몽골의 의지를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소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공산주의 국가였던 몽골은 1990년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러시아와 중국과 경제적 유대의 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안보 문제에 관한한 미국과 연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자담바 엥흐바야르 몽골 국가안보위원회 서기가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경제·기후·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방문해 양국간 유대관계 강화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몽골 측은 미국을 '제3의 이웃'으로 부른다.


작년 10월 2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미국, 일본, 몽골의 외교 당국자 회담도 열렸다. 주목할 것은 이 자리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에 전념하겠다”며 “각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과 독립에 대한 존중, 무력의 과시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3국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점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영토적 완전성과 독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당시 3자회담은 몽골이 중국·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미국에 밀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은 작년 8월에도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미국과 첫 '전략 대화'를 갖고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런 몽골에 대해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몽골이 중국 북쪽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는 모습이다. 몽골을 교두보로 삼게 되면 군사·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서다.


사실 몽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생존로 다각화가 시급한 문제다. 구리·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광물 대부분을 중국 수출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인프라 투자 역시 중국 주도로 이뤄지는 탓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몽골에서의 중국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다. 지난 2016년 티베트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한 바 있는데, 중국은 이를 빌미 삼아 광물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수입 제한 조처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을 향한 사드 무역보복과 같은 행태를 중국이 몽골에게 저질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열·풍력 발전 등에 쓰이는 원자재 광물 생산·공급이 미·중 간 핫이슈로 떠오르자, 몽골은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중국이 제발등을 찍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몽골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인프라 자본 유치 협정을 체결했다. 몽골 정부는 지난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승인했으며, 일론 머스크 측과 몽골 내에 관련 훈련센터 설립을 논의해왔다.


[긴장하는 중국, 몽골 달래기 나서]


이렇게 몽골과 미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중국도 당황하면서 몽골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인민은행과 몽골은행 간 150억 위안(약 2조 7천억원) 규모의 양자 통화 스와프 협정을 3년 연장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측 통화나 달러를 받도록 하는 계약이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6월 28일 톈진에서 개막한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은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직접 만났다.


그에 앞서 작년 11월 27∼28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중국의 국빈 방문 요청으로 방중하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중국을 떠났다. 중국을 향한 기대감이나 애정이 이미 식어버렸다는 뜻이다. 결국 중국의 전랑외교가 몽골도 떠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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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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